최근 3년간 보장성 금액 43% 노인 대상 항목에 투입…인구집단내 보장률 최대 19.5%p 격차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건강보험 중기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계획대로 실행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2년 기준 62.5%에서 오는 2018년에는 68%로 확대된다고 한다.
앞으로 3년뒤 도달한다고 내세운 68%의 보장률은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걸까.전혀 그렇지 않다. 나이에 따라, 혹은 성별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최대 20%p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고령층·남성에 더 높은 구조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최근 5년간 정체 상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8년 62.6%에서 2009년 65.0%,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를 기록했다.
그런데 보장률 수치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연령별로, 성별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주로 고령층과 남성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작성한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75세 이상의 보장률(63.1~63.8%)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청장년층에 해당하는 19~44세의 보장률(48.2%)은 가장 낮았다.
연령별 건강보험 보장률은 85세 이상이 63.8%로 가장 높고, 19~44세는 48.2%로 가장 낮았다.
두 연령군간 보장률 격차가 무려 15.6%p에 달했다.
성별로도 건강보험 보장률 격차가 상당히 컸다.
같은 시기에 여성의 보장률은 54.2%로 남성의 59.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특히 여성의 외래진료에서 보장률은 43.7%에 불과했다.
여성 중에서도 19~44세 연령의 보장률은 45.2%에 그쳤고, 6~18세 연령의 보장률도 47.6%였다.
19~44세 여성의 보장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고, 여성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낮기 때문이다.
민간보험 상품 중에서 유독 여성질환을 보장하는 항목이 많은 이유와 무관치 않다.
성별과 연령별로 모두 따졌을 때 보장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65~74세 남성으로 64.7%에 달한 반면 가장 낮은 집단인 19~44세 여성은 45.2%로 그 격차가 무려 19.5%p에 달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급여 우선순위의 결정기준이 없었던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급여 우선순위 결정기준이 없다보니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혹은 정치적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가 이뤄졌다.
선거철이면 정치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이 남발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출된 재원 중 43.3%가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항목에 집중됐다.
건강보험의 보장구조도 사후 치료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질병 발생의 사전예방이나 재활, 말기의료에 대한 보장은 상당히 취약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투입된 재정의 지출 비율을 보면 치료 부문에만 63.8%가 투입됐으며, 다음으로 임신과 출산에 8.6%, 진단 4.1% 등이었다. 질병의 1~2차 예방(3.8%), 재활과 자가관리(0.1%) 등에 투입된 비율은 4%에도 못 미쳤다.
사후 치료 중심으로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질병의 사전예방 노력은 미흡하고, 질환 말기에 비효율적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등 고비용·저효율의 보장구조가 구축된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구조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복지부가 이번에 마련한 중기보장 강화 계획도 노인층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중기보장 강화 계획에 따라 추가로 보장성이 강화되는 항목을 보면 4대 중증질환을 비롯해 노인 임플란트, 척추 및 관절질환, 만성질환 관리. 치매 조기진단 및 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등이 포함됐다.
이런 보장성 강화 항목에 투입되는 재원은 여성과 청년층의 보장성 강화 항목에 비해 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성별, 연령별 보장률 격차를 더 확대할 우려가 높다.
한 보건의료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질환별, 항목별, 비용별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보장성이 개선되지 않고, 계층별로 차별적인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특히 질병 예방과 재활 부문의 낮은 보장성은 청장년층에서 병을 키워 노인이 됐을 때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려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