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문제제기…“내년도 공공의료 예산 축소·부풀려져…복지부서 부실검증”

▲ 병원 간판 등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알림표시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현재의 진주의료원 모습.

[라포르시안]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을 얻기 위해 제시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계획안'을 엉터리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근거로 용도변경을 승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도 공공의료 사업을 강화화고 진주시보건소를 옮겨 방문간호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은 16일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경남도 계획안의 부실 허위 의혹을 제기하고 복지부의 부실검증에 대한 총리실 차원의 직무 감찰과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 및 의료장비 활용계획을 보완해 지난달 26일 복지부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다.

도가 복지부에 제시한 활용계획에는 진주의료원 1층에 진주시보건소를 확대 설치하고, 공공의료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경남도가 제시한 활용계획에는 내년도 공공의료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축소되거나 부풀려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가 지난 11월 6일 승인을 요청하면서 복지부에 제출한 (구)진주의료원 건물 및 의료장비 활용계획안 중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사업 강화 계획' 9개 사업과 '진주시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강화' 3가지 계획 중 일부 사업비가 부풀려 기재되거나 2015년도 사업예산이 오히려 축소됐다.

경남도의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사업 강화 계획 9개 사업 중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운영 ▲노인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등 3가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사업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계획안에는 ▲다문화 결혼여성 홍역예방 접종지원 사업비를 1억원으로 기재했지만 2015년 예산은 올해보다 7,000만원이 삭감된 3,000만원만 요구했다.

특히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건강검진 무료지원 사업은 2015년 예산으로 3억원을 요구해 2014년 3억5,000만원보다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부경남 공공기관 운영병원 지원확대 사업은 2015년 사업예산으로 3억9,800만원을 요구해 놓고 계획서에는 4억6,800만원으로 부풀려 기재했다. 

경남도가 용도변경을 승인받은 근거 중 하나인 진주시 보건소를 이전하면서 방문간호사업을 강화하겠다며 제출한 자료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의 내년도 방문건강관리 사업 예산은 올해와 동일했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과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은 겨우 800만원이 늘었지만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 매칭사업으로 자연 증가했을 뿐이다.

김 의원은 "경상남도가 제출한 계획은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축소한 기능 약화 방안으로,  진주의료원을 없애는 대신 도입하겠다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계획치고는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남도 2015년 공공보건의료 예산을 축소하고, 일부는 부풀려서 허위로 작성했는데도 복지부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승인했다"며 "허위·부실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은 무효로,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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