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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4년 연속 국감 우수위원에 뽑혀

민주당 최영희 의원 등 18명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됐다.

경실련은 9일 13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국감 기간 동안 파행을 거듭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언론보도, 국회의원들의 정책보도자료,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청을 통해 종합적으로 모니터하고 이를 바탕으로 18명의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발표했다.

경실련의 선정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만이 유일하게 뽑혔다.

지난 2008년, 2009년, 2010년에 이어 4년 연속 복지위 국감 우수위원으로 선정된 최영희 의원은 메디컬 콜센터 인건비와 같은 매년 지적되는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을 질타했고,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산이 줄어든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20일 건강보험심가평가원 국감에서는 싼약을 조제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마치 비싼약을 조제한 것처럼 부당 청구한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된 건과 관련해 이들 기관이 청구한 부당금액(29억8360만원)을 전격 공개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 요인 중 하나인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부당청구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약사 사회의 자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18일 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는 전국 대형병원 전수 조사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52.7%, 55.7%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공단이 밝힌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실련은 "2011년 국감은 국회의원들의 준비부실로 인해 ‘부실국감’ ‘맹탕국감’ ‘맥빠진 국감’으로 18대 국감 중 최악의 국감이었다"고 평가했다.

 

서의규 기자  sunsu@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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