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서 수가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골자는 인건비가 제대로 책정되록 하고, 의료수가 결정시스템도 재료비, 인건비, 물가통계를 반영해 객관화 하겠다는 것이다.
전제조건은 수가가 정상화 되었을 때 행위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다.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8일 개원내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 저수가 정책을 큰 틀로하는 '짤순이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앞으로는 수가가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현 행위별 수가는 인건비가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며 우선적으로 인건비가 제대로 책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결정 구조와 관련해서도 "현행 시스템은 건정심 구성상 공단에서 제시한 수치 이상으로 수가가 책정되기 어렵다"며 "재료비, 인건비, 물가 통계가 수가에 반영되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임채민 복지부 장관의 언급과 궤를 같이한다. 임 장관은 지난 7일 제약계 관계자와 면담 자리에서 "낮은 수가로 제약사와 의약계간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수가체계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저수가 정책으로는 급증하는 의료비를 억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즉 적정 수가를 보장하고, 행위량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의료비 증가세를 걲을 수 있다는 계산인 셈이다.
이와 관련 박 과장은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수가는 실질적으로 가격을 다운시킨 것이다. 그런데도 의료비는 매년 두 자리 수 이상 늘고 있다"며 "결국 가격은 낮췄지만 행위량을 늘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는 "정부는 의료비 증가폭을 억제하기 위해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행위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갔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다만, 수가가 정상화 되었을 때 행위량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수가결정 시스템의 개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협회와 같은 의료단체가 윤리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집단으로 변신, 행위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