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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월중 싼얼병원 승인 결정”…시민단체 “정신 차려라”뒤늦게 외교부 통해 사실 파악 나서…“사기 병원에 제주도민 건강 팔아넘기려” 비난

[라포르시안]  제주도에서 추진되는 국내 첫 외국영리병원 설립을 놓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9월 중 설립 승인여부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지난 2일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신청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여부를 9월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현재 응급의료체계 구비, 국내 보건의료법령 준수, 진성투자 여부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교부에 싼얼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중국 모기업 천진하업그룹 대표자의 범죄경력 및 산하 병원 운영상황 등에 대해 확인 요청과 함께 현지 공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제주도 역시 천진하업그룹 대표자의 범법사실 여부, 모기업의 자금력, 투자의 실행가능성, 최단시간 대처가능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등을 사업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했으며, 외국 의료기관의 불법 줄기세포 치료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 대해 도 차원에서 보완 중"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앞서 싼얼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천진하업그룹의 한국법인인 (주)CSC가 제주도에 제출한 공문도 공개한 바 있다. 

CSC는 이 공문에서 "중국 본사에서 현재 한국내 싼얼병원 사업 추진의 철회를 전려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제주 CSC법인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도 사무소 폐쇄 및 철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싼얼병원 설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싼얼병원의 불법 줄기세포 시술 우려로 한 차례 설립 승인을 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제대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사기 구속 및 자격 논란 등에 휩싸인 산얼병원에 대한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싼병원의 민낯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리병원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국내 1호 영리병원 도입' 실적을 남기기 위해 사기병원에 제주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팔아넘기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제 정신으로 돌아와 산얼병원을 철수시키고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제주도에 싼얼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중국 기업의 불법 줄기세포 시술 우려가 여전히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싼얼병원은 문제가 된 불법 줄기세로 시술을 사업계획서에서 삭제한 것으로 밝혔지만 모회사인 CSC 그룹은 줄기세포 연구와 시술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라며 "결국 CSC그룹이 영리병원을 세워 제주도에서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하더라도 한국정부가 이를 규제할 실질적 방법은 없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싼얼병원의 실체를 목도하며 국민들은 정부가 허용하겠다는 영리병원이 사기꾼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돈만 벌려는 주식회사병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며 "CSC그룹을 한국에서 즉각 철수시키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주무부처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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