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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에 백기투항… 선택의원제 절충점 찾나

복지부가 선택의원제 수정안의 윤곽을 공개했다. 환자관리표 제출을 폐지하고 환자의 공단을 통한 의료기관 선택 및 등록도 없앨 것으로 확실시된다. 그야말로 '차 떼고 포까지 뗀' 모양새다.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8일 열린 개원내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선택의원제 수정안의 윤곽을 공개했다.

박 과장에 따르면, 선택의원제 대상이 되는 만성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로 기존 안과 동일하다.

그러나 환자관리표는 개원가에 행정적인 부담을 주고, 의료기관 선택 및 등록은 국민적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행정적인 부담이 될 것이란 판단에 따라 폐지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환자관리표 제출에 따른 인센티브도 폐지될 전망이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은 재진 때부터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런 방안은 지난 9월30일 의사협회가 건정심에서 발표한 선택의원제 수정 요구안을 사실상 100% 수용한 것이어서 의료계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박 과장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가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날지 확실치 않다"며 "내부 방침이 정해지면 의료계와 의견조율을 거쳐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선택의원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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