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라도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 참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1일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6∼7월) 결과와 이에 따른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는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를 대상으로 복지부와 해당 지자체, 소방서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이뤄졌다.

안전점검 결과, 전체 1,265개소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619개소에 달했다.

복지부는 이들 요양병원에 대해 과태료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시정·권고 66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피난통로 미확보와 옥내외 소화전 불량, 방화구칙 불량 등 소방법령 위반사례가 971건에 달했고, 불법 건축, 임의증축, 건축물대장 및 공부상 대장 간 불일치 등 건축법령 위반사례가 276건으로 확인됐다.

당직의료인 규정 미준수와 의료인 수 변경허가 미이행 등의 의료법 위반사례도 198건이나 적발됐다.

조사대상 요양병원 중 당직의료인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131개소나 됐다.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상주 의사인력 등 규정 강화복지부는 이번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부실 요양병원 퇴출 및 신규 진입을 억제할 방침이다.

특히 요양병원의 시설, 인력, 인증기준 등의 강화가 추진된다.

먼저 요양병원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스프링클러는 677개소(53.5%)에, 간이스프링클러는 61개소(5.5%)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스프링클러 설치에 필요한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면서,우수 병원에 대한 수가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 10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인 자동 화재속보 설비뿐만 아니라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새롭게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화재시 연기를 강제로 빨아들여 연기의 외부 배출을 유도하는 제연 및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방염물품(커튼, 카펫, 벽지) 사용도 의무화된다. 

요양병원 허가절차도 개선해 의료기관 허가시 소방시설법령에 부합한지 여부를 소방부서가 확인하도록 하고, 건축허가시 소방관서에서 확인하는 요양병원 대상을 400㎡ 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인력 규정도 강화된다.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을 의무화하고, 병원 내 의사를 최소 2명을 두도록 해 당직근무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당직의료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을 위한 내실있는 훈련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평상시 주요 점검 사항, 화재 발생시 대응방법 등이 담겨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을 9월 중 배포하고, 각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직원별 구체적 임무가 포함된 자체 소방계획에 따라 실제 모의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 화재 안전 관련 항목을 현행 5개에서 7개로 늘리고 당직의료인 기준과 화재 안전 항목을 통과하지 못하는 병원은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실 요양병원 퇴출 및 상시관리체계도 확립한다.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병원의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단속도 복지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사무장병원 의심사례 87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무장병원 적발시 허가취소,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등 기존 방식의 제재수단 외에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결과가 통보된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토록 하는 개정 건강보험법이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설치해 요양병원을 집중 관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병원 심사·관리 부서' 신설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