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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영리자회사로, 의대는 기술지주회사로 돈 벌어라?정부,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활성화대책 마련…외국영리병원 설립 규제 완화
▲ 지난 3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모습. 사진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라포르시안]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은 물론 의과대학 산하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 의료특허기술의 상업적 이용을 확대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허용,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을 위한 ‘(가칭)국제의료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해 의료민영화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교육, 관광 등 유망서비스 활성화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유망서비스 활성화대책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SW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135개 과제로 구성됐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6개의 성과구체화 프로젝트와 24개의 제도개선·기반조성 과제 등 모두 30개가 포함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성과구체화 프로젝트는 ▲중소․중견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지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이다.

중소·중견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지원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라 자법인 설립에 관심있는 의료법인의 프로젝트별 맞춤형 애로해소를 통해 자법인 성공사례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S의료법인의 메디텔 자법인 ▲S의료법인, B의료법인의 해외의료진출 특수목적법인 ▲H의료법인 해외환자유치 자법인 설립 성공사례 창출이 추진된다.

정부에 따르면 S의료법인은 인천시에 총 1,000억원 규모의 해외환자 유치목적 병원을 건립할 예정이며, 건물 일부층에 자법인 형태의 메디텔을 설립하기 위한 외부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다.

S의료법인은 메디텔의 일부 공간을 외국인환자 유치효과가 큰 성형외과 등에 임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메디텔업 등록을 위해서는 현행 관광진흥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8월 중 법개정을 통해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등록시 모법인의 유치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토록 관광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기관과 메디텔이 다른 층에 설치되거나, 같은 층이라도 격벽 및 별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 동일건물내 입주를 허용하는 식으로 문체부 관련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종합의료시설 내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토록 의료법시행규칙도 8월 중 개정한다.

의료법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사례도 창출한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S의료법인, B의료법인이 해외의료진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의료법인의 해외 직접진출뿐 아니라 국내 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한 국외법인 투자가 가능토록 허용범위,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8월에 마련하고, 해외진출 목적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과 함께 초기 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의료법인의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자법인 설립 사례 창출도 성과구체화 프로젝트에 들어 있다.

현재 제주도 소재 H의료법인이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자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환자 유치와 함께 연관사업 등 종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인 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과 음료 연구개발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올 하반기에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면서 제외시킨 건강기능식품업을 추가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외국영리병원) 설립 사례도 적극 창출할 방침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유치사례는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는 외국영리병원 설립 사례 창출을 위해 경자구역의 외국영리병원 설립 규제를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 천진하업그룹의 한국법인 CSC(China Stem Cell Health Group)가 지난해 2월 신청한 제주도 제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될 싼얼병원의 최종 승인여부를 오는 9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대학 부속병원들이 많은 의료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고 후속연구로 발전시키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술사업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국내 Y, K의과대학 등이 기술지주회사 설립 요건 검토․승인을 9월 중 결정하고, 산학협력법 유권해석을 통해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발생한 산학협력단 잉여금의 병원 배분을 허용토록 추진키로 했다.

의대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대학 부속병원이 보유한 의료특허를 활용해 신의료기기․의료기술, 신약 등 의료관련 제품·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 제도개선 추진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 유치를 위해 ‘(가칭)국제의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가칭 국제의료 특별법에는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허용,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긴다.

또한 금융·세제·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내 또는 외국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국내보험사의 유치행위 허용토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국내 의료기관과 외국 보험사 간 직불계약 활성화, 해외환자 급증 지역을 중심으로 비자완화 추진, 정부간 환자 송출계약 및 해외의료진 유무상 연수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접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국제환자지원센터'를 오는 2016년까지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립하고, 해외환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원활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외 검진 및 원격의료 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국내 의료기관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적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최근 해외의료투자 자산범위, 신고 및 투자, 사후관리, 수익금 처리 등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담은 '의료법인 해외진출의 절차 및 방법 안내서'를 8월에 제정하고, 향후 (가칭)국제의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키로 했다.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의료특별법에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 근거를 담아내고,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도 올 하반기에 설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 즉시 소관부처별로 정밀한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수립해 각 과제별로 부처간 조치사항과 추진시기 등을 명확히 설정토록 할 방침"이라며 "법률 제‧개정 사항은 대국회 협력 강화 등 통해 조속한 시일내 입법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놓고 영리병원 허용 추진하려는 것" 

한편 정부의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에 따라 의료영리화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이미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위한 구체적인 사례 창출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영리병원 설립과 의대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의료법의 예외 규정을 담은 가칭 국제의료특별법 제정 등은 의료영리화 논란에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기어코 영리병원 설립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13일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영리화정책을 발표한 이후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자 '영리병원 허용과 관계없다.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할 계획이 없다'던 정부가 이제 대놓고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유치를 위해 또다시 규제를 완화하여 기어코 우리나라에 1호 영리병원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말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이지 국내자본의 투자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사실상의 국내 영리병원과 다를 게 없으며, 투자개방형병원 유치는 우리나라 병원들의 전면적 영리병원화를 전면화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민영화의 최종단계라고 지목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할 경우 거대보험회사가 환자정보를 장악하고 병원운영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며 "이것은 의료민영화의 최종단계로 직행하는 코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의대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할 경우 의료기술특허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과 치료제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 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기술특허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서 의료의 비영리원칙을 허물어뜨릴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과 치료제 인정범위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기술과 의료연구는 절대 상업적 이용을 배제해야 하고 철저하게 공익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에게 의료상업화·민영화의 대재앙을 안겨줄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공공성정책을 더 강화하는 일"이라며 "의료를 영리화·상업화·민영화하려는 의료서비스 활성화대책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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