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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신고 건수 급감…포상금 지급률 1%대

진료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병의원을 신고하는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39만건이었던 부당청구 진료내역신고 건수가 2010년에는 6만3,000건으로 무려 84%나 급감했다.

뿐만 아니라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현황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09년 신고된 7만7,000건 중 1,288건(1.6%)만 부당청구로 조사됐으며, 올해 8월 말 현재 신고된 4만5,533건 중 실제로 부당청구는 723건(1.5%)에 불과했다.

그러나 공단의 활성화 대책은 부당청구 사전예방을 통한 보험재정 누수방지와 제도의 지속적 홍보에 불과해 사실상 신고 포상금제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공단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은 포상금 지급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의식 기자  hovinlove@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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