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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5년간 환수 못한 부당이득금 594억 달해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3년 간 환수해야 하는 부당이득금 중 600여억원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공단이 환수해야 하는 부당이득금 중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594억원에 달했다.

공단이 환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모두 2,300억 8,944만원인데 이 중 1,706억 3,057만원은 징수했으나 전체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594억 5,887만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했다.

부당이득 발생 사유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산재처리 비용을 대신 지급해 환수 받는 경우가 91만165건(1,406억 5,73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급여정지 기간중 수급, 자격상실후 수급, 자기 피해 교통사고, 건강보증 부정사용 수급, 쌍방폭행, 자살시도자(자해 고의), 장애인보장구 부당허위청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은 회수율 34%로 매우 낮았다.

이와 관련 이낙연 의원은 “공단은 건보료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부당금액의 징수율을 높여 누수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의규 기자  sunsu@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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