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건경제학자 “낮은 의료수가, 건강불평등 문제 초래”

미국 미시간대 보건대학원의 저명한 보건경제학자인 에드워드 노튼(Edward Norton, 사진) 교수는 오는 11일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10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에 앞서 미리 공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노튼 교수는 "정부나 보험자가 낮은 수가를 유지하면 공급자는 마지못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이때 특히 저소득층과 농어촌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 결국 의료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낮은 의료서비스 비용은 의료 이용의 왜곡을 부른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튼 교수는 "환자들은 가격보다 훨씬 싼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여 보험에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면서 "이는 의료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수돗물 값의 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1일 외래환자 수진율이 높은 원인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인의 수입을 공개하는 것은 의료공급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노튼 교수는 "미국에서는 올해 4월에 개별의사의 메디케어 수입을 공개했는데 큰 차이를 보였다"며 "결국 전공간의 수입 불균형이 드러나면서 일차진료의사 선택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같은 의료서비스라 하더라도 질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노튼 교수는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사간, 진료과목간 의료의 질 문제를 감안해 보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 를양산한다"면서 "실력있는 의사에게 더 보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제한된 의료시장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가격 등을 통제하면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경제적 문제와 동기유발, 인력수급, 건강불균형 등의 문제를 고려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