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R&D 사업이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 및 불량 연구과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추진된 연구과제 38건(연구비 99억2,400만원)이 연구자의 연구 능력 부족 또는 과제 내용이 극히 불량해 실패하거나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5년간 최종평가가 끝난 1,058건의 R&D 중 연구자 논문 게재가 약 400여 건(약 40%)에 달한 반면, 특허나 실제 제품화된 비율은 각각 26.8%, 16.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적이 전혀 없는 과제도 150건(14.2%)에 달했다.
진흥원은 제품화가 이뤄진 경우에도 기술료조차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기술료 체납액은 18억8,100만원에 달했고, 징수대상액 대비 체납률이 12.3%를 기록했다. 2010년 체납액은 5억7,500만원으로 2006년 1억9,900만원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여기에 과제 평가 단계에서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서 근무 사람이 평가자로 참여한 기관도 2010년 128건에 달했다.
손숙미 의원은 "진흥원의 R&D는 저조한 성과, 기술료 체납, 석연치 않은 평가 절차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년 1천여억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가 진흥원 R&D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철저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