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을 찾아라?…의료산업 육성정책 곳곳 ‘숨은 삼성 찾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중국 보아오포럼의 '아시아 경제전망 2014' 세션에서 연사로 나서 한 발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경제지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은 현재 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많은 연구개발(R&D)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삼성은 의료 및 헬스케어 사업과 관련해 병원, 보험사, 제약회사와도 합작을 추진 중이며, 광범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10년 3월 미래 신수종사업으로 헬스케어 육성을 지시한 이후 그해 12월 국내 최대의 의료기기 전문업체인 메디슨 인수를 신호탄으로 헬스케어 사업 육성을 위한 행보를 차곡차곡 밟아왔다.

이후 2010년에는 치과용 엑스레이 전문업체인 레이(Ray)를 합병한 데 이어 진단기기 판매 및 반도체 전문업체인 지이에스(GES) 인수, 2011년에는 미국의 심장질환 관련 검사기기 생산업체인 넥서스(Nexus) 인수, 그리고 2012년에는 미국의 이동형 컴퓨터 단층촬영(CT) 장비 전문업체인 뉴로로지카를 인수했다.

최근 들어서도 의료기기 관련 업체 인수설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

이런 행보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 육성 정책 곳곳에 삼성의 흔적이 숨어 있다는 점이다. 의료산업 육성 정책이 '삼성의,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정책'이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여정부는 의료산업선진화란 이름으로 다양한 의료산업 육성정책을 모색했다.

실제로 참여정부에서는 의료선진화란 명목으로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원격진료 허용,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채권 발행 등의 정책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에 밀려 이러한 정책이 대부분 무산됐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의료산업 육성정책의 배경에 삼성생명의 내부 전략보고서에서 제시된 방향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시됐다.

지난 2005년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는 "삼성생명의 내부보고서를 입수해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분석한 결과 삼성이 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키고 한국사회의 의료체계를 삼성생명과 삼성병원 중심의 삼성의료체계로 재편하려는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진행시키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선진화위원회는 삼성의 삼성의료체계구축 계획과 정확히 일치하는 전면적인 의료서비스시장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MB정부에서도 이런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09년 11월 보건복지부는 5억원을 들여 삼성경제연구소와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이란 제목의 연구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다.

이른바 '의료민영화 보고서'로 불리는 이 연구과제를 통해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서비스 추진 유망 분야로 원격의료와 예방의학, 재활치료, 건강진단, 환자대상 교육 등을 꼽았다.

특히 예방의학과 재활의학, 건강검진, 환자교육 등을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으로 보고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가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삼성은 기존의 영리병원 허용 추진과 함께 건강관리서비스 및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시장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며 "기존의 병원 자본출입을 허용하려는 것에 더해 '건강관리의 시장화'와 '원격의료 허용'을 의료민영화의 새로운 우회로로 삼으려는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 업체 및 병원.

원격의료 등 정책마다 삼성과 연관MB정권에서 지식경제부 주도로 2010년 4월부터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이란건 추진했다.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염두고 두고 진행된 이 사업에는 국내 대기업과 의료기기 전문업체, 유명 대학병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고혈압, 당뇨병 등 1만2,000명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사업은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지지부진하자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난해 3월 종료됐다.

눈여겨봐야 할 건 이 사업에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생명, 삼성서울병원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당초 지경부는 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 LG와 SKT 컨소시엄 2곳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SKT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업체는 SK텔레콤을 비롯해 삼성전자, 인성정보, 삼성생명, 인포피아 등이며, 의료기관으로는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강북삼성병원, 국립암센터, 삼성서울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참여했다.<흥미로운 사실은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의료기기산업 분야에서 각종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부로부터 규제개선 조치를 이끌어낸 업체 관계자가 인성정보  U헬스사업부 본부장이며,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을 주도해왔다는 점이다> 

지난 2011년 8월 당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경부가 제출한 스마트케어 시범자료 관련 자료를 근거로 "지경부의 의료민영화 시범사업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주축이다"며 "지경부가 의료민영화 사업을 꼼수로 추진하는 이유가 삼성 때문이라면 국민의 분노를 살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새로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S5'를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5 출시를 앞두고 이 제품에 심박수계 및 맥박수계 측정이 가능한 센스를 탑재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러한 센스기능을 탑재할 경우 의료기기 관리 대상에 포함돼 별도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본지가 최초로 이러한 문제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이 문제를 놓고 내부 법률검토는 물론 식약처와 접촉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현행 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심박수를 체크하는 기능이 구현되는 장치는 내장기능검사용기기로써 의료기기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식약처는 운동 및 레저 목적으로 사용되는 심박수계 및 맥박수계는 의료기기 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시키는 의료기기 품목 규정 개정 고시안을 지난 3월 행정예고했고, 이달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식약처에 갤럭시S5를 의료기기에서 제외시키는 고시 개정안까지 만들어 직접 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두 차례 만나 갤럭시S5를 의료기기에서 제외시키는 고시 개정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은 삼성전자 맞춤형 고시 개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복지부, 성균관대에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 지정·지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1일 의료기기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 지원 사업' 심사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성균관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균관대는 올해 3억원을 비롯해 연차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2017년까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운영하는 데 약 2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성균관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삼성융합의과학원(SAIHST)내에 설치되며 사업협약 체결 및 학과 개설, 신입생 모집(20명)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첫 학기를 시작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삼성그룹이 재단을 운영하는 성균관대에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삼성이 의료기기사업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정·지원하는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으로 성균관대가 선정됐다는 점이 석연치 않아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의 배후에 삼성이 있다고, 또한 삼성에 대한 특혜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상황은 삼성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 머지않아 거대한 '의산복합체'가 출현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김태훈 정책위원은 최근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의 수혜 기업은'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재벌은 보건산업에 진출해서 시장지배력을 높여가고 있으며, 연 300조 원이 넘는 삼성그룹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은 엄청나다"며 "민간의료보험-병원자본-의료연관산업을 포괄하는 의산복합체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환자 개개인의 의료비 및 부가적 지출의 확대,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