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장비는 2005년 51만대에서 2010년 현재 72만대까지 늘어났지만 전체 의료장비의 62%(40만대)는 그 제조시기나 사용기간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특히 CT의 30%, MRI의 22%는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들이고 Mammo의 경우는 전체의 43%가 10년이 넘은 노후 장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제조시기나 사용기간을 알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중고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거나 구입한지 오래돼 장비가 노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노후장비들은 결국 영상품질이 낮아 제대로 된 진단이 불가능하거나 재촬영을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 환자들은 과다한 방사선 노출이나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노후된 장비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새로운 장비나 중고장비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기간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장비보유 사실만으로 똑같은 보험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수가체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보험급여를 받는데 당연히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들고 투자회수도 상대적으로 빠른 중고장비를 더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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