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정부에 후속 조치 촉구
이번 건의문 제출은 지난달 보험약가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가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정부의 공식적인 보도자료나 입법예고가 발표되지 않아 의약품 거래시장이 혼란에 빠진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보험의약품 급여 상환제도 개편 일정과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3개 단체는 “언제까지 제도가 지속되는지, 어느 시점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지, 이후 재시행과 제도개편에 따른 약가인하의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많은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의약품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개선 일정과 기본 방향을 알려 빠른 시일내 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폐해를 재현해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협의체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폐지키로 합의한 것은 저가납품 강요 등 병원의 과도한 우월적 지위 남용과 보험재정의 손실, 대형병원으로의 인센티브 쏠림현상 때문”이라며 “저가구매 차액을 기초로 장려금이 지급되는 구조의 제도 설계로 인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폐해가 재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현재 제네릭 의약품의 자발적인 저가 등재가 활성화돼 공급자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이 상시 작동되고 있다”며 “저가 등재는 원내외 모든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장려금으로 저가 구매를 강제로 유도하면 차액을 늘리기 위해 제약사의 상한가 등재를 촉발시키게 돼 병원과 소수의 원내 환자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