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서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 열어
나순자 위원장 "코로나 영웅이라더니 지금은 토사구팽"
[라포르시안] 보건의료노조가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해결과 보건의료 인력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7월 산별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2021년 보건복지부와 교섭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9.2 노정합의를 이뤄냈지만 지금까지 합의사항 중 많은 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데 따른 반발도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8일 오후 1시 30분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에서 집결한 조합원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산별총파업 투쟁 승리결의대회'를 열고 7월 총파업 투쟁 결의를 다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보건의료노조는 ▲간병비 해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당 환자비율 1:5로 환자안전 보장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전면 중단, 공익적자 및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중단 및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 7가지 요구를 내걸고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 30일 개최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주요 요구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및 운영개선 ▲인력확충 ▲의료민영화⋅영리화 전면 중단 ▲노동개악 중단과 함께 총액 대비 10.73%임금인상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3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930원을 요구하고 있다.
인력확충 관련해 병원 사용자에게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환자 안전을 위한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4년까지 일반병동에 근무조별로 1명의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수를 상급종합병원은 1:5명으로, 종합병원의 1:7명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직종 간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해 간호사 등이 의사업무를 대신하는 불법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대정부 요구로는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문제 해결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25년까지 대전, 서부산, 진주, 광주 등 9개 지역에 공공병원을 신설 등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3일부터 산별중앙교섭을 진행 중이며, 이와 별도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노동기본권 교섭’도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31일 제2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현재 진행중인 산별중앙교섭과 대정부 교섭상황, 지부 현장교섭 상황을 공유하고 단체행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6월 27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며 "조정 신청후 15일간 조정기간에도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7월 13일부터 무기한 산별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선언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결의대회 대회사에서 "지난 3년 4개월 코로나 시기에 사투를 벌여왔으며 코로나 영웅이라 칭송받았으나 지금은 그야말로 토사구팽"이라며 "2021년에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와 교섭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9.2 노정합의를 이뤄냈지만 지금까지 합의사항 중 많은 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간병비 문제 해결,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 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9.2 노정합의 이행 등 정당한 요구들이 대화와 교섭으로 타결되지 않으면 보건의료노조는 6월 27일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7월 13일부터 무기한 산별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선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