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헬스케어 품질·안전 규제는 ‘자율과 자발성’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 하나인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가 작성한 이 보고서(Regulating quality and safety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헬스케어의 안전과 품질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각 국가들의 상이한 규제 전략 시스템들과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반드시 채택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헬스케어 시스템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위해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책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의 규제 전략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범위를 검토하였다. 비교 분석은 호주,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미국, 영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헬스케어 기관 및 관리는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다.>

검토된 국가들은 헬스케어 관리 기관 및 전략 및 방법들이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들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과 네덜란드 헬스케어 시스템은 주로 공적 의료 보험(statutory health insurance; SHI)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반면에, 호주, 영국, 핀란드는 주로 세제 기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자금과 더불어 위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6개 국가들은 유사하게 모두 상이한 헬스케어 시스템 관리에 대한 상이한 접근 방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의 경우 행정적 및 정치적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분 이양되는데 비해 네덜란드의 헬스케어 시스템의 책임은 중앙 정부와 조합 주주들에 의해 공유된다.

독일은 지역 및 지방 자체단체들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 및 호주는 헬스케어 시스템의 관리에 있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헬스케어 정책은 범 국가적으로 수립되지만, 헬스케어 기관은 2013년부터 1차 헬스케어를 임상 위원회 그룹이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지역 기관들에 이양되고 있다.

<최우선적인 ‘필수적인 품질 표준’ 개념은 일반적으로 명시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영국은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우선적인 `품질과 안전에 대한 필수적인 품질 기준‘을 실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이 일반적으로 여타 시스템에 명시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표준의 설정은 전 분야에 걸쳐 최우선적인 필수적인 설정이 적용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분야나 설정에 적용되고 있다(예; 요양원 등). 독일과 호주에 있어, 최근의 개혁 조치로 인해 1차 및 2차 헬스케어와 같은 헬스케어 범위를 확대하여 표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였다(이러한 조사의 범주가 전체 헬스케어 시스템을 다 포함하지는 못하지만).

헬스케어 분야에서 표준의 소스는 국가마다 다양하고, 국가의 헌법, 법률 등과 같이 품질 규제를 제공하는 최우선적이고, 높은 수준의 원칙을 포함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검토된 모든 시스템은 일련의 국가적인 (입법적인) 프레임워크 또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이는 표준의 개발 및 실천에 있어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의 체계 및 형태는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표준은 일반적으로 헌법 조항에 부가될 수도 있고(핀란드), 국가 프레임워크 입법에 부가될 수도 있으며(영국, 독일, 네덜란드), 서비스 품질 지침을 위한 표준 또는 프레임워크로 부가될 수도 있다(호주). 미국은 국가 표준을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지만, 주 정부의 상당한 권한과 헬스케어를 구입하고 제공하는 민간 시장에 의존하는 경향이 단일화된 국가 표준을 만드는데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분석을 통해 헬스케어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4개의 우선적인 규제 전략을 제시하면,

- 명령 및 제어(Command and control): 정부가 직접 집행한다는 의미이다(전문그룹 라이센싱, 성과 표준 적용 등). 표준 준수를 확보하는 메커니즘은 형사 또는 민사 벌칙을 포함하고 있다(면허 취소, 정지 등). - 메타 규제(Meta-regulation): 자율 규제의 행위가 외부 제 삼자에 의해 모니터링되는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준수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재와 재정적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다. - 자율 규제와 자발성(Self-regulation and voluntarism): 자율 규제는 단체들이 그들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것은 산업 수준의 기관 또는 전문 협회를 포함한다. 자발성은 어떠한 강제적인 사항 없이 올바른 일을 수행하는 개별 기업, 조직, 개인 전문가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임상 관리, 자발적인 병연 인증, 동료 평가, 임상 프로토콜, 성과 지표/목표 및 벤치마킹 등을 포함한다. - 마켓 메커니즘(Market mechanisms):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시장 경제의 규칙과 기관의 집합을 의미한다. 표준 준수를 장려하는 메커니즘은 인센티브 지급, 계약에 의한 관리 등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분석된 모든 국가들은 선택적 계약 및 공공 보고의 형태로 자율 규제, 자발성, 메타 규제, 명령 및 제어, 시장 메커니즘의 요소들을 모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략들의 활용은 건강 의료 시스템, 정책 등에 매우 많이 의존되거나 통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증 흔한 요인은 자율 규제와 자발성으로 공급자 또는 시설에 의한 인증, 자발적 표준의 공표, 성과 지표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 교육 등을 포함한다(호주,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미국).

각 국가들이 대부분의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지만, 상대적인 중요성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자발적인 규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핀란드에서는 자율 규제에 의해 운영되지만, 중앙 정부에 의해 추적되는 표준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출처 http://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5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