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단체행동 나서..."간호사 면허증 반납할 것"
[라포르시안] 간호계가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김영경 간협회장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신카스트 제도’라고 어처구니 없는 허위사실을 제시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진료거부를 했던 것은 의사 집단이었다”며 “미국은 100년 전, 일본은 75년 전에 간호법을 제정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간호법이 있는 90여 개국의 의료체계가 붕괴됐단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 중 대학졸업 학력자가 41%인데, 어떻게 고졸로 학력을 제한했단 말인가”라며 “지난 대선 공약인 만큼 대통령에게 간호법 31개 조문을 정독해줄 것을 부탁했음에도,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사 단체행동 관련 1차 방향으로 준법투쟁을 제시했다. <관련 기사: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PA 간호사 준법투쟁' 주목하는 이유는?>
앞서 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인원 10만 5,191명 중 98.6%인 10만 3,743명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경 회장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오늘(17일)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간협은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할 방침이다.
간호법에 대한 국민의힘과 복지부의 허위사실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도 전개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간호현장 모든 영역에 간호법에 대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을 배포해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간호법을 좌초시킨 범죄를 국민 모두에게 알릴 것”이라고 했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도 전개한다.
감 회장은 그는 “오늘부터 한 달 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복지부로 반납할 것”이라며 “면허 반납을 하는 그날 간호사는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협은 오는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경 회장은 “간호사는 19일 연차 신청을 통해 규탄 집회에 참석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을 하지 않고, 조직적 연차 투쟁을 통해 단체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 국회의원들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부패정치 및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앞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던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 즉,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할 것”이라며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대학 교수와 의료기관 등의 간호관리자가 간호사 준법투쟁 및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해 솔선하고 선도하겠다는 선언을 통해 간호법이 다시 국회에서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62만 간호인은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간호법에 관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항해 투쟁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