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노조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이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이명박 정권의 정책 의도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보건노조는 31일 논평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0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차기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해 영리병원 허용, 의료산업화 추진, 복지 축소정책이 본격화될 것을 우려했다.

보건노조는 "이번 임채민 장관 내정이 그동안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닥쳐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의료산업화, 영리병원 허용을 이명박 정권 임기 말에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 업무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임채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자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보건노조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을 보건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자리에 전격 발탁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업무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다루는 복지업무를 경제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만약 이명박 정권이 의료산업화와 영리병원 허용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선두지휘자로, 보편적 복지를 복지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면서 복지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임채민 복지부장관을 내정했다면, 내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임 장관 내정자는 인사 검증과 함께 보건복지와 관련해 어떤 정책기조를 갖고 있는지 제시해야 한다"며 "특히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공공의료 확충, 국립중앙병원 매각·축소이전 등 산적한 의료현안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대안을 내놓고 정책 검증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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