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인면허법 반대”…보건복지의료연대 여의도서 총궐기대회

[라포르시안]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여의도공원 앞에 모여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규탄하고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가 함께 했으며, 경찰 추산 약 1만명, 주최 측 추산 약 5만명이 참가했다. 

총궐기대회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선포하는 박명하 위원장의 연설로 시작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과, 사소한 과실죄마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면허 박탈법에 강력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나를 필두로 의협 비대위와 14만 의사 그리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우리의 뒤통수를 친 더불어민주당에 강력 경고하고 악법 저지를 위한 모든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 이필수 회장, 간무협 곽지연 회장,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이 공동으로 대회사를 낭독했다. 

이필수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표명하며,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의사협회도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집행부와 비대위가 힘을 합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저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지연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간호사단체의 잘못된 입장만 대변한 간호사법을 강행 처리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민주사회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렸다”며 “이번 의회 법안의 강행처리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장인호 회장은 “여야 합의절차도 없이 다수의석을 앞세운 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 주도 하에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을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말고, 원점부터 재논의를 위한 리셋 버튼을 작동시키길 국회에 촉구한다”고 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 더불어민주당 투쟁을 예고했다.

박성민 의장은 “간호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광기는 도를 넘었다. 간호 악법의 문제점을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 진영의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내팽개치고 말았다”며 “의협은 회원들의 더불어 민주당 당원탈당 운동을 전개하고, 후원금 납부거부 및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낙선운동까지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의 간호 악법 제정을 가속하면 할수록 우리의 연대는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간호 악법 철폐를 향한 투쟁의 불꽃은 모든 회원의 가슴에 활활 불타오를 것이다”라고 밝혔다.

병협 윤동섭 회장 역시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5년 이상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의료인도 평범한 인간이고, 실수도 할 수 있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의료인이 환자의 곁은 떠나야 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윤 회장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료인 면허가 박탈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이 사태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라며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 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조영진 대전시치과의사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삭발식을 진행하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간호사가 간호법을 통해 의료인면허법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박태근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에 관한 규제가 더 강화됐다. 스트라이크 3진 아웃도 아니고,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살아가는 의료인들에게 왜 영원히 진료하지 말라는 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들을 살릴 의지도 없으면서 민주적 논의 절차를 무시하고 패스트트랙을 엉뚱한 의료인들에게 들이밀고 있다.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날 궐기대회 중간에는  ▲간호사독점법 일방처리 민주당 규탄 ▲약소직역 말살중단 ▲간호사 의료인 제외 ▲의료인 면허취소법 절대반대 등이 적힌 대형현수막을 궐기대회 대열 끝에서 단상까지 이동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결의문 낭독에는 ▲최운창 전남의사회장 ▲김영달 요양보호사중앙회장 ▲박명화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회 남성분과위원이 나섰다.

이들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의료인 면허법’ 저지를 위해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의 대오를 결성한다”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사들의 지역사회 포괄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간호사의 의료인 지위 삭제를 위한 전방위적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각 전문직종의 면허권과 종사영역을 상습적으로 침탈하는 간호인들의 폭력적 확장 정책에 경종을 울리며, 이들의 만행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전조직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엄중히 결의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 박명하 비대위원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간호법안 강행처리 국민건강 위협한다 ▲보건의료인 생존권 박탈 간호법안 폐기하라 ▲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각성하라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참석자들은 여의도공원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사 앞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하며 궐기대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