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마련...소아 진료.전문의 고용 촉진 보상강화

[라포르시안]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이어 소아진료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중증소아 의료체계를 조속히 확충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며, 소아진료를 담당할 의사인력 양성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가 이번에 마련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야간이나 주말시간대 소아 진료 인프라 확충,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향상에 초점이 맞줘졌다. 

우선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중심으로 단계적 확충 및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보상은 발생손실 중 의료비용 해당분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보상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아암 환자에 대한 진료기반도 확충한다. 소아암 환자 수,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가 지역에서 치료,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중증진료를 지속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 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하기로 했다.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도 인상해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돼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기존 응급의료기관에도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소아청소년과 진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소아 건강관리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저연령 아동(36개월 미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해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한다. 그 밖의 연령대(만1세~만8세)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30% 연령 가산을 유지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소아청소년 진료 분야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병원들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한다. 육아와 일·생활 양립 문화확산 등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추세를 반영해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력 확충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