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약사회·내과의사회, 공동대응 나서기로
"일상 회복과 함께 비대면 진료·투약 당장 중단해야"
[라포르시안]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와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서울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추진을 반대하며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들 3개 단체는 21일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산업적 측면만을 중요시한 현 정부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을 강력히 반대하며, 보건의료를 경제의 논리로만 평가하고 산업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수년 전부터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으나 의·약 단체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도의 섣부른 도입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하게 시행됐고 원격의료의 합법적인 제도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투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위기 극복에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의료 접근성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뛰어나고 코로나19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현 시국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유지해야 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찰이 생략돼 오진의 위험성이 높고 의료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조제약 배달은 불명확한 복약상담과 약물복용의 오류, 약화사고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약사회에서는 약 배달은 기형적인 창고형 약국을 양산하고, 유통 중 변질‧오염, 복약상담 및 환자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이 어려워 오투약과 약화사고의 위험이 크고, 쉽게 구입·배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약물 오남용으로 직결되므로 지난 3년간 끝없이 반대해왔다”라고 했다.
의약 3개 단체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정책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 도입된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일차 보건의료를 지탱해온 일차의료기관과 약국은 고사할 것이므로 제도의 섣부른 확대 시행을 결사 반대한다”며 “방역정책 완화에 따른 일상 회복과 함께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투약을 당장 중단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약 배달은 먼저 격오지, 의료취약지나 장애인, 최소한의 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의·약계 단체 주도 시범사업을 통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