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중소병원의 역할을 배제한 것은 환자의 안전을 심도있게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가뜩이나 기울어진 현 의료전달체계를 더 악화시키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난했다.
 
중병협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중소병원을 고사 직전까지 몰고 가는 정책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며 “중소병원은 그동안 의료 인력난과 각종 규제에 허덕이면서도 중소병원이 대한민국의료계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환자의 안전과 지역 의료의 안전망을 해치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정책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병협은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하나인 이번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지역의료의 안전망을 담당하는 중소병원의 역할을 배제함으로써, 치료 자원의 부족을 심화시켜 응급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병협은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수 410여 개소 중, 중소병원 응급의료기관의 수가 전체의 60%가 넘는 252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중증응급의료센터를 50~60여곳(기존40개 권역응급의료센터)으로 확대하고 이 기관들을 지원하는 방안만 있고, 실제 지역 응급의료의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지역 응급 의료 기관을 육성하는 방안은 빠져있다”라고 지적했다. 

중병협은 “중중응급의료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에 대한 공급은 결국 중소병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한정된 국내 의료 인력 상황에서는 대형병원의 인력 증원은 지역 중소병원의 인력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재원 역시 정부의 추가재정 투입이 없는 개편안에서는 지역 중소병원의 종별 가산금을 빼서 수도권의 대형병원에 몰아주게 되어 지역의 의료 시스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우수한 치료역량과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의 소화할 수 있는 한계에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안전을 지키며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병협은 “이런 의료기관에게 경증과 비응급환자만 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의료자원 내에서 국가적 손실이며,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역량 강화만을 위한 정책은 오히려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취약지 응급환자 접근성 개선은 커녕 현재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셈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올바른 응급의료전달체계의 방향은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센터가 역량을 발휘해 지역의 응급환자를 최대한 많이 부담하고, 그 이상의 역량이 필요한 중증응급환자가 지체없이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방향”이라며 “현재 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중소병원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획에 대한 전면 수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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