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한국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10대 정책제안과 28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보건의료미래위는 31일 오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활동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그간 우리 보건의료체계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는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용 증가, 식생활 등 건강행태 악화, 질병구조 변화, 새로운 의료기술 발전과 국민의 의료욕구 증가 등은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적정 수준의 의료보장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료공급자-보험가간의 상호 신뢰와 합의에 근거해 국가 미래전략 차원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의료공급의 질 제고와 소비자 중심의 정책 지향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보상 ▲의료 이용의 적정화와 서비스 경쟁의 공정성 확립 등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이런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정책 제안도 내놓았다.
여기에는 ▲비용 부담이 큰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보장 강화 ▲기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전제로 한 보험료의 합리적 조정과 국가재정 역할 명확화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보험료 부과시스템 구축 ▲예방적 건강정책 강화 ▲의료소비자 권리 향상 정책 추진 ▲소유가 아닌 기능 중심의 보건의체계 공공성 강화 ▲의료자원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약가제도 개선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보건의료체계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발전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의료계의 가장 큰 관심사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향후 5년간 포괄수가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학계 전문과 의료계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 구체적인 수가 모형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한중 위원장은 "위원회는 지난 5개월간 향후 10년간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비전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과정에서 완전 합의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우리 보건의료체계와 보건의료산업이 국민이 수용할 수 있고 부담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