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료산업선진화 정책' 근거로 민주당에 역공
"민주당은 관련 정책 일체 폐기…잘못된 정책 베끼지 마"
민주당이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을 '의료영리화'로 규정하고 당내에 저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며 반발하자 새누리당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의료산업선진화 정책을 들고 나오며 맞받았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참여정부 시절에 지금보다 더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했으면서 이제와 말바꾸기를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민주당의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용익 의원이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맡았고, 정부의 의료정책 전반을 컨트롤했다는 점을 내세워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2006년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가 작성한 의료산업선진화 전략 보고서가 있다"며 "2006년 7월 11일자로 작성된 이 자료에는 '의료법인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수익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과 'IT를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원격진료 시범 실시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참여정부 보고서 내용은 의료분야를 아예 영리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는 의료법인 아니라 그 자법인을 통해 부대사업을 하되 그것도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등 의료 행위가 아닌 사업을 제한적으로 행하는 내용인데 비해 참여정부에서는 아예 의료 법안인 자체가 스스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 김용익 위원장도 겨냥했다.
김 의장은 "참으로 어이없는 사실은 이 같은 참여 정부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한 사회정책 수석비서관이 바로 현재 민주당의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 의원"이라며 "참여정부 당시의 이 의료선진화 전략보고서를 직접 책임졌던 김용익 의원이 그 당시는 아예 대놓고 의료법인 자체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그런 방안을 추진했던 장본인"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새누리당 김근식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의료영리화의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현 정부는 원격진료의 대상을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으로 제한하고 중증질환자가 아닌 감기 등 경증 환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참여정부는 원격 진료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참여정부는 의료법인의 영리화, 제한없는 원격진료 등으로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익 의원을 직접 겨냥해 과거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정책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의료영리화 정책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 부대변인은 "김용익 위원장은 '의사들에게 돈이나 벌라고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그렇다면 '민주당에게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선진화는 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김용익 의원이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9일 "민주당은 1년 2개월 전, 의료영리화 정책과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며 "지난 대선기간 중인 2012년 11월 7일 서울시립 서남병원애서 있었던 문재인 후보의 의료정책 공약 발표회에서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관련 정책 일체를 폐기하며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의료영리화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으며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던 저에게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사과한 바 있다"며 "저 개인의 생각이 어떠했건 당시 해당 직책을 맡고 있던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의료영리화 정책이 누가 하던 잘못된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관련 기사 : [The 만나다] "의도(醫盜) 양심선언은 전혀 의도치 않았던 것이다"> 김 의원은 "의료영리화는 내가 했건 남이 했건 잘못된 정책이다"며 "새누리당이 왜 굳이 참여정부에서도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했다고 들고 나오는 지는 이유가 자명하다. 자기 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옳은 것이고 설득력이 있는 것이었다면 '민주당도 했단다'라는 식으로 바짓가랑이를 잡아끄는 물귀신 작전을 왜 하겠는가"하고 반문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의료산업선진화 정책이 현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과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7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보고서에 있는 병원의 부대사업 허용은 ‘환자진료와 관계없고’ ‘회계투명성 기준을 적용받는 의료기관에 한해서’ 시행한다는 것으로, 2006년 10월 의료법을 개정해 병원 안에서의 식당, 주차장, 매점, 장례식장 등을 의료법인 병원에 허용했다.
그는 "현 정부는 '자법인으로 영리법인'을 설립하는 형식을 빌어 환자진료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개발 및 판매나 의료기관 임대, 호텔, 목욕장, 온천 등의 운영까지를 의료법인 병원에 허용하려고 한다"며 "이는 병원으로서의 절제를 완전히 저버린 상업행위를 종용하는 것이며 참여정부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의료영리화 같은 정책 대신에 차라리 다른 정책을 베끼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정 민주당의 과거 정책을 본받고 싶다면 의료영리화 같은 나쁜 정책이 아니라 ‘비전 2030’ 같이 좋은 정책을 본받도록 권유한다"며 "2011년 ‘박근혜 복지’가 발표되던 당시 ‘비전 2030’를 너무나 빼닮아 저를 놀라게 했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복지라는 말 한마디가 없어 저를 다시 놀라게 했다. 의료영리화는 나쁜 정책이니 부디 베끼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