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해 제2소위 회부 의견을 제시한 조정훈 의원에게 유감을 표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조정훈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 “간호법은 위헌적 요소가 많고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다. 제2소위에 회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어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해당 법안들은 제2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안에 대해서 체계‧자구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간호법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수준의 내용 변경 주장을 했다”며 “이는 법사위에 주어진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서는 것이며 법사위가 상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동안의 비판에 부합하는 전형적 행동이다”라고 비난했다.
간호법안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규정이 위헌이라는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간호협회는 “이와 동일한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제기됐던 헌법소원심판이 2016년에 각하로 결정된 사실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위헌을 함부로 운운할 수 있는지 법사위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국민의힘은 말로만 입법을 공언할 것이 아니라 간호법에 대한 진정성과 국민 앞에서 했던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간호법에 대한 엄밀한 법적 검토 없이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삼아 소위 법안 무덤으로 불리는 제2소위 회부를 주장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법사위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심히 의심된다.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