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공식적인 의정협의 요청 없어...9.4합의 이행 준수해야"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2023년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의과대학교 정원 증원을 언급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시기상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강화의 일환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및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라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정협의 요청이 없었고, 코로나19 안정화 선언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는 부분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인 사안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및 재원 등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전국 의사들의 힘을 모아 어렵게 이루어낸 9.4 합의를 존중해 정부가 그 이행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며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정부와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