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수가'로 필수의료 지원 추진...공공의료·의사인력 확충은?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 추진에 나선다. 지난 8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강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필수의료 지원확대를 통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도 이를 위해 필수적인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빠져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중증‧응급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되고, 해당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주요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 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 등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암 거점병원을 확충하여 지역 간 분만‧소아진료 격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같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적정 보상을 지급할 방침이다. 공공정책수가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을 하는 개념이다.

야간·휴일 응급수술, 고난도·고위험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

진료기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분만수가, 신생아실 입원료를 개선하는 한편, 중증소아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 강도를 개선하고,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대책에 포함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과잉 진료 등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적정하게 이용 중인 의료서비스는 계속 지원해 나가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점검하는 등 재정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으로 ▲의료적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항목 재점검 ▲공정한 자격·부과제도 운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 혁신 등을 추진한다. 

급여기준·항목 재점검을 위해 보장성 강화 항목및 계획 재점검, 약품비 관리 강화,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방식 및 재평가 개선, 요양병원 관리 강화를 세부 과제로 실행한다. 

공정한 자격·부과제도 운영을 위해 외국인 등에 대한 건보 가입자격 정비,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 건강보험료 부과ㆍ징수 관리 강화,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신고센터 운영, 법개설·부당청구 기관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와 산정특례제도 기준 및 관리 강화,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신고센터 운영과 불법개설·부당청구 기관 관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계와 의료·시민단체는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이 보장성 축소 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14일 "역대 정부들이 부족하나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국의 보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며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입원 보장성이 90% 이상이고 많은 나라들이 100% 가까이 보장하는 반면 한국은 생명과 건강에 필수인 입원 진료도 단 67%만 보장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민간병원 퍼주기로 잘못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 의료 대책으로 수가 인상을 제시했지만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실패한 정책"이라며 "보상을 늘려도 행위 수를 늘리고 비급여를 하면서 돈벌이하기 쉬운 부문들만큼 수익이 날 수는 없다. 그래서 민간병원들은 필수의료에 투자하지 않고 의사도 충분히 고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병원에 퍼주는 전략이야말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병원 수익만 상승하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인건비를 아끼려 혈안인 병원에 정부가 최소 고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의료 전체의 상업화에 메스를 들이대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국가가 교육과 배치를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라고 포장한 보장성축소 방안 에 불과할뿐더러, 필수의료대책 역시 의사증원 등 핵심 보건의료인력의 확충 방안이 빠진 일부 진료과의 수가 인상안에 불과하다"며 "응급중증센터를 확충하는데서도, 중중 심뇌혈관센터 치료역량을 강화하는데서도, 분만 소아분야 접근성을 강화하는데서도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의사인력 증원인데, 의사증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인력 확충과 관련해 기껏 준비 한 답이라는 것이 당직제도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배정 개선, 병상관리 강화, 필수의료 교육수련 강화 등 의사단체 민원사항만 담았을 뿐"이라며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기존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것은 결국 수가만 강화해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결국 환자들 주머니를 쥐어짜서 의료비 부담을 올리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해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이 혈세낭비이고 재정파탄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너무 낮아서 환자들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서 과잉진료가 생긴다고 했다"며 "과잉진료가 많은 건 의료가 너무 상업화 돼 있기 때문이다. 민간병원이 95%이고 정부가 행위별수가제를 운영해서 돈벌이를 부추긴다. 의료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판치고 있는거지, 환자들 탓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 정책국장은 "필수의료 문제는 의료가 상업화돼 있는 이상 해결될 수가 없다. 진짜 해결책은 정부가 공공병원을 짓고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결국 환자들 쥐어짜서 의료비 올리고 보장성 줄여서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하는 건강보험 민영화로, 기업과 민간병원, 민간보험사만 살찌우겠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