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식경제부가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이 국가 예산이 아닌 민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은 24일 지경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은 원격의료, 원격건강관리에 대한 대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 서비스의 임상적, 기술적, 사업적 유효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헬스케어 산업의 시장진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만성폐질환, 암생존자 등 5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고양·성남·대구 등의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당초 지경부는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예산(국비)에서 1차년도 15억원, 2차년도 30억원, 3차년도 80억원 등 125억원을 지원하고, 민간 부문에서 현물을 포함해 총 611억원 규모를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한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경부는 2010년 1차년도 예산 15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자 원격의료 사업과 아무 관련 없는 석유협회 기금 15억원을 받아내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경부는 석유협회로부터 15원을 받아내기 위해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시켜 2010년 4월 15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지경부는 이러한 사실을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주 의원은 “국가 예산 대신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사용했으니, 현재 진행 중인 2010년 결산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국민과 언론 및 국회를 언제까지 숨기려고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결국 들통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15억원은 마땅히 인하되어야 할 기름 값이고, 이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며 “결국 석유협회는 높은 기름 값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우롱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