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대한간호협회와 야당이 간호법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 상정할 경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2일 ‘간호단독법 신속 처리 반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1일 대한간호협회가 개최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강력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간호협회가 간호 악법 제정을 위한 총궐기대회로 대한민국 의료를 위기로 몰고 있다”라며 “말로는 숙련 간호사 양성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일이라 떠들지만, 실상은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망나니 칼춤 판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의원회는 “간호협회가 손익 계산을 마친 야당과 야합해 13개 보건의료단체의 결연한 반대에도 눈 감고 귀를 닫은 채, 독이 가득한 간호법을 찬양에 열광하며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분열하여 박살내려는데 온 정신이 팔려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으로 통일된 의료체계와 직역 역할이 무너지면, 의료는 무질서와 혼란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돈 상태에 빠져들 것임에도 불구하고, 간협은 간호법을 국민이 요구한 민생개혁법안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 대의원회의 주장이다.

대의원회는 “간호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교육으로 능력을 함양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의료 영역을 자신들이 담당하겠다고 설쳐대는 어처구니없는 발상도 문제지만, 보건의료 직역 중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에 나선 야당은 간협의 사주에 국회 입법 절차까지 무시하려는 반이성적인 집단행동에 앞서고 있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의원회는 “의사협회와 연대한 보건의료단체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간호협회와 야당이 결탁해 국회 다수당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해 법 제정에 나서는 폭거를 저지른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 총파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겠지만, 간호협회와 야당이 법 제정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위적으로 최후 수단인 총파업을 주저하지 않고 결연하게 단행할 것이다”라며 “간호협회와 야당은 의사 총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과 국민 생명 희생에 따른 피해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대의원회는 “의사협회의 간호 악법 제정 반대 투쟁을 과소평가해 간호협회와 야당이 일방적으로 제정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저항에 부닥치고 의료 현장은 파국이 초래될 수 있다”라며 “의협 집행부는 협회 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회원이 혼연일체가 돼 간호 악법 저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