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온라인 카페에 의사들 높은 관심…"2만명 이상 참여할 것"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의 환자 처방정보 무단수집 사건이 의료계 차원의 집단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온라인 상에 집단소송 카페를 개설한 대한의사협회는 단체소송 참여자가 최대 1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협 의료정보보호특위(이하 의정특위)는 지난 26일 ‘약학정보원 의료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를 만들고 소송 참여인 모집을 시작했다.
의정특위는 앞으로 3차에 걸쳐 단체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1차 단체소송신청은 26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추후 2차, 3차의 소송을 통해 일반인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손해배상 요구 금액은 의사는 1인당 300만원, 일반인은 1인당 200만원까지 책정했다.
카페 개설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가입자 수가 300명을 넘을 정도로 이번 단체소송에 의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정특위 이용진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설 첫날이라 아직 시스템이 불안해 의사 커뮤니티 등 몇 군데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곧 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각 지역의사회에도 공문을 전달해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소송에 최대 10만명 이상의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 회원에게 참여를 독려할 경우 2만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회원 병원의 직원과 가족까지 합치면 10만명은 넘을 것이고 국민의 참여까지 감안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체소송이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거쳤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단체소송을 준비하면서 법률적 검토는 마친 상태”라며 “복지부 역시 최근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환자의 정보가 보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의료까지 시행할 경우 모든 국민이 정보유출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의료정보의 경우 전산은 잘 돼 있지만 정보화가 안 돼 있어 표준화와 보안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런 점에 비쳐볼 때 원격의료는 의료적인 측면 외에도 의료기기적인 면과 의료정보적인 면이 있는 만큼 현실화 될 경우 국민 모두가 정보 유출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번 단체소송과 관련 참여인 관리 및 집계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청파의 장성환 변호사는 “카페 개설 첫날부터 착수금을 입금하는 의사의 수가 많았다”며 “약학정보원의 의사 및 환자 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승소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전망했다.
원희목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신임 원장에 불똥 튀어한편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의혹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신임 원장에께까지 그 불똥이 튀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복지부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에 원희목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원 신임 원장이 과거 대한약사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약학정보원의 환자정보 불법 수집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복지부에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약학정보원 이사장은 약사회 회장이며, 약학정보원 원장을 약사회장이 임명한다”며 “이를 볼 때 기존 약사회장들이 약학정보원 사태의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는 것은 만인이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원 신임원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약사회장을 역임하면서 약학정보원의 전신인 대한약학정보화재단 이사장을 겸임하기도 했으며 지난 2000년 약학정보화재단 설립 당시 정관추인임원으로 임명된 바 있다.
의료계의 반발에 원 신임원장은 약학정보원의 환자정보 불법 수집은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원 신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약학정보원 사건에 대해서는)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약사회 업무를 본지는 벌써 수년 전 일인데 약학정보원 논란은 최근의 일이다. 약학정보원에 대해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최근 약학정보원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과장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원 신임 원장은 “환자정보 300만건 수집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약학정보원으로부터 들었다”며 “(보도가) 실질적으로 너무 과장해서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의총은 약학정보원의 허술한 정보관리가 문제가 된 만큼 약학정보원의 설립에 관여한 원 신임 원장을 보건복지분야 모든 정보시스템의 통합 운영·관리를 도맡고 있는 기관장에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의총 성종호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를 통해 약학정보원의 정보관리가 미숙하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약학정보원은 이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인물이 우리나라의 모든 보건복지 분야 정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에 임명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