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간호법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협회와 야당이 간호법 제정에 나선다면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6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요식행위라며 강력 비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없이 간호법 체계·자구 심사를 미루고 있다며 국회법 86조 3항에 의거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간호협회가 야당과 공조해 간호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전 포석 작업으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며 “듣지도 보지도 못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를 주관자로 앞세우고, 간호법 제정 찬성 일변도인 토론자를 선정해 토론 결론을 미리 정해둔 상태에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알리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국회가 가진 입법권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용돼야 할 지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라며 “의료법에 따라 정해진 의료인의 역할을 부정하고,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국가가 구축한 보건의료체계마저도 희생시키려는 세력은 반국민적이며 반민주적인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이 실제 법으로 제정되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대한민국 국가보건의료체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의원회는 “특정 세력이 자신의 정치력 확대와 지지 세력 구축하기 위해 간호 악법의 제정을 야합해 소중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국가보건의료체계는 특정 직역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편중 운용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 시도에 대해 총력 투쟁으로 맞서겠다며 의사 회원들의 궐기를 독려했다.
대의원회는 “간호협회와 야당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국가보건의료체계를 허물기 위한 반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간호법 제정에 나선다면 의사협회는 산하조직 전체와 회원을 총동원하고 12개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속하게 가동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간호 악법 제정을 막아내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