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대생 신규 신청 1명뿐...간호대생은 평균 3.2대 1 경쟁률 보여
"지원 실적 고려해 적정한 예산 편성해야"
[라포르시안]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19년에 부활한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이 지원자를 찾지 못해 고전하는 가운데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 예산을 의대생 모집 실적에 따라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른 취약지 등에 우수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 · 공급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생, 간호대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면허 취득 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일정기간(2~5년) 의무 복무하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사업을 위한 2023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억 3,400만원 증액한 7억 7,800만원 편성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의대생 및 의전원생(20명)에 대한 장학금 2억 400만원과 간호대생(70명)에 대한 장학금 5억 7,400만원으로 짜였다.
예산처는 "최근 4년간 공중보건장학제도 의대생 운영실적이 목표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저조하므로 복지부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의대생 모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최근 지원 실적을 고려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처에 따르면 2019~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의대생 18명(2019~2022), 간호대생 44명(2021~2022) 등 모두 62명을 선정·지원했다.
‘2019~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의대생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편성된 목표인원은 20명이었으나 최근 4년간 공중보건장학생 의대생은 평균 10.5명이며, 2022년에는 예산 편성 인원의 절반인 10명만 지원해 연례적으로 모집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공중보건장학생 의대생 신규 선발 인원은 평균 4.5명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 8명, 2020년 6명, 2021년 3명, 2022년 1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9~2022년 사이 지역별 공중보건장학생 의대생은 목표 인원대비 참여인원이 부족해 신청한 모든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돼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와 달리 간호대생은 예산편성 인원 대비 신청인원이 2~6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2년 지역별 공중보건 장학생 의대생 지원현황’을 보면 목표 인원 대비 참여인원이 부족해 신청한 모든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다
반면 간호대생은 2021년 127명이 신청해 31명이 선정됐다. 2022년에 95명이 신청해 40명이 선정되며 평균 3.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당초 목표 인원대비 의대생 장학생 선발인원이 부족함에 따라 공중보건장학생 사업의 2020~2022년 평균 실집행률은 64.0%에 그쳤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작년에 실시한 ‘2021년 공중보건장학의 시범사업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 사업에서 의대생 모집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졸업 후 지방의료원 등에서 의무복무(2~5년)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 커뮤니티 부족 등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 기재가 부족한 문제가 지적됐다.
복지부는 의대생 참여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를 실시해 참여 지자체를 확대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의대생 모집 인원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산처는 "복지부는 의대생 참여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방식 강구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2021년 대비 2022년 의대생 모집 실적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2023년도에 편성된 인원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며 "따라서 복지부는 최근 4년간 공중보건장학제도 의대생 운영실적이 목표 인원 절반 수준으로 저조하므로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의대생 모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최근 지원 실적을 고려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