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개 국립대병원들, '공동투쟁 연대체' 결성
국립대병원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따라 인력감축 계획서 제출
"국립대병원 인력난 심각...혁신가이드라인 앞세워 보건의료노동자 쥐어짜"
[라포르시안]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국립대병원 소속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태도개선과 조치가 없으면 11월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은 의사와 간호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앞세워 국립대병원 간호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현장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말 공공기관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 질 제고를 명분으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민간경합·비핵심 기능 축소 등으로 핵심기능 중심 재편 ▲비대한 조직·인력 슬림화 및‘23년도 정원 감축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정비 등의 중점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최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국립대병원의 공공기관 혁신 이행계획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5개 국립대병원에서 모두 423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감축하는 인력은 대부분 코로나19 유행에 대응에 투입됐던 간호인력이었다.
병원별로 감축 계획을 보면 전북대병원이 가장 많은 111명의 인력감축 계획을 제출했다. 코로나 대응 시 정부가 한시적으로 증원해준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으로, 111명 중 간호인력이 87명, 원무직 24명이었다.
경북대병원도 코로나 대응인력으로 배정되었던 정원 106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외에도 충북대병원 43명, 서울대병원 35명, 분당서울대병원 35명의 인력감축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립대병원들은 만성적인 의료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정부 측에 지속해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립대병원 증원요청 및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들은 2020년 전체 3,242명 증원요청했지만 1,566명(48.3%)만 승인이 이뤄졌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209명을 요청했으나 승인된 인원은 41명이었고, 경북대병원도 841명을 요청했지만 188명만 승인 받았다.
2021년에는 국립대병원에서 증원 요청한 6,153명 중 3,860명(62.7%)만 승인됐다. 경북대병원은 756명을 요청하였으나 31명에 대해서만 승인이 이뤄졌다.
특히 국립대병원이 증원요청한 인력 중 63%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경우 정부승인은 최근 3년간 평균 50.2%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앞세워 인력감축을 단행할 경우 국립대병원의 인력난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인력감축이 현실화할 경우 공공의료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서동용 의원은 올해 교육부 국감에서 “국립대병원은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기관이지만, 만성적 간호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립대병원 간호정원 확대를 해주지는 못할망정 코로나가 완화되었다고 간호인력부터 줄이는 것은 국가가 공공의료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혁신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립대병원의 의료질을 높이는 정원확대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13개 국립대병원노조가 참여하는 '국립대병원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가 정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 따른 일방적인 인력감축과 구조조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예고했다.
국립대병원노조 공동투쟁 연대체는 오늘(25일) 오전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최전선에 섰던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동시 조정신청과 공동투쟁 돌입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대체에는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에 소속된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13개 국립대병원 노조가 참여한다.
연대체는 "2022년 13개 국립대병원은 1,037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단 113명만을 승인받았다. 올해 9월 기준, 국립대병원의 간호인력은 정원에 비해 678명이 부족하다"며 "국립대병원이 이미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 아래 국립대병원의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려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체는 "모든 국립대병원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력 감축과 복리후생 축소가 담긴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올해 9월 기준으로 국립대병원 간호사의 1년 이내 퇴사율은 41.1%, 2년 이내 퇴사율은 60%에 달한다. 숙련 간호사가 점점 더 부족해지고, 남은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커져 또 다른 퇴사로, 공공의료 공백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에도 국립대병원은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대체는 국립대병원 사용자 단체인 '국립대학병원발전협회'와 주무부처인 교육부 간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연대체는 특히 정부와 병원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해 13개 국립대병원 동시 조정신청과 공동투쟁 돌입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국립대병원 공동투쟁 연대체는 2004년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에서 산별협약 구조를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갈라진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가 함께 전개하는 투쟁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