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복지부와 본사업 추진 공감대..."진찰료·교육수가 분리 청구 제안"
[라포르시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환자군 가운데 65세 이상의 본인부담률은 20%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지난 16일 제26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계획과 코로나19·독감 동시 진단 콤보키트 조속 도입, 필수의료 활성화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박근태 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은 일차의료기관의 활약으로 출구가 보이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올 가을과 겨울의 트윈데믹은 막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 회장은 "현재 내과의사회의 최대 현안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본사업 전환과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 진단을 위한 콤보키트 조속 도입, 필수의료 확충"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본사업을 하려면 환자 본인부담률과 케어코디네이터 직접 채용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내과의사회는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의 본인부담률을 10%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급여 대상 본인부담률 30% 원칙이 고수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간극은 20% 수준에서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태 회장은 "내과의사회와 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효과성과 본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쟁점인 본인부담은 20% 수준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회는 본인부담률이 10% 수준까지 내려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본인부담률 때문에 본사업 시행이 연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본인부담률을 20%로하되 분리청구 및 진찰료 이외 교육 수가 코드화로 환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는 현재 1만 2.000원이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교육 계획 수립 수가 4만원 등이 포함돼 5만 2,000원이 청구되고 있다. 5만 2000원의 만성질환관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율 20%를 적용하면 1만 4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10%인 5,200원만 부담하던 환자들은 본사업이 되면서 2배 가까이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과의사회는 20%의 본인부담률을 수용하는 대신 분리청구 혹은 교육수가 코드화를 통해 환자들의 본인부담 감소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진찰료와 교육 수가를 분리 청구하면 65세 노인 환자는 진찰료 1,500원에, 교육수가 8,000원이 따로 청구돼 9,500원으로 진료비가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환자들의 본인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진찰료와 만성질환관리 교육 수가를 분리청구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며 "분리청구를 위한 교육수가 코드화 작업이 이뤄지면, 본인부담금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