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만성질환관리형 5개 서비스 내년부터 시행 예정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 마크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 마크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만성질환자와 건강한 국민이 일상 속 건강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총 12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영양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도 함께 발굴해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은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인증제 본사업(2024년 하반기 계획) 추진 이전 사전 단계로,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업 및 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시범 인증을 신청한 총 31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대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및 이용자 편의가 우수한 12개 서비스를 최종 시범 인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 6월까지이며, (1군)만성질환관리형,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소비자 건강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만성질환관리형은 의료인의 진단·처방 범위 내 환자건강관리 및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닥터다이어리 클래스(닥터다이어리): 당뇨환자 관리 ▲S-헬스케어(창헬스케어): 당뇨환자 관리 ▲케어디(메디칼엑설런스): 고혈압·당뇨환자 관리 ▲케어크루(휴레이포지티브): 당뇨환자 관리 ▲키니케어(유티인프라): 암환자 영양관리 등이 시범 인증을 받았다. 

생활습관개선형은 생활습관, 신체정보 등에 기반한 건강목표 설정, 비의료적 상담․조언․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로디(㈜지아이비타): 개인맞춤형 건강 피드백 제공 ▲바이오그램(㈜헬스맥스): 맞춤형 운동량, 식단 등 제공 ▲실비아(실비아헬스): 치매위험군 관리 ▲오케어(KB헬스케어): 건강위험군 생활습관 관리 ▲웰비(비엠엘): 일반인·만성질환자 건강관리 등이 시범 인증을 받았다. 

건강정보제공형은 공신력있는 기관의 객관적 통계·정보 등 건강 정보를 단순 안내하는 서비스로 ▲런데이(㈜땀): 개인별 운동량 측정·관리 ▲스마트주치의(송파구보건소): 건강정보로 보건소 사업 연계 등이 시범 인증을 받았다.

1군으로 인증된 5가지 서비스는 이미 발표한 것처럼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환자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시범 인증 신청 및 심사는 2차례에 걸쳐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1차 이후 내년 상반기 중 2차 신청‧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 인증 서비스 목록과 주요 내용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인증 서비스에는 각 군별 인증마크를 부착해 국민이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범 인증 서비스 대상으로 분기별·반기별 모니터링을 진행해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인증 제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1군으로 인증된 5가지 서비스는 이미 발표한 것처럼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환자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한편 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고혈압‧당뇨 환자 대상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케어코디네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케어코디네이터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 고용되어 의사가 수립한 개별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혈압․혈당 수치 및 질환 상태 모니터링, 영양 및 생활습관 교육․상담, 의료진과 환자정보 공유․협력 등 통합적인 환자 관리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의원이 그렇지 않은 의원보다 내실 있는 환자 관리를 진하는 등 환자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크지만 의원 입장에선 추가적인 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구인 어려움 등으로 고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률은 2.3%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케어코디네이터회 등 관계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케어코디네이터 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 과제를 도출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의원과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 간호사 등 수요자와 공급자 양측의 요구를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취업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단시간 근로자 고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케어코디네이터 업무 능력에 대한 의원의 신뢰 제고를 위해 각 직능단체별 케어코디네이터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이번 시범 인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일상 속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란다”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케어코디네이터의 개인 맞춤형 관리를 통해 질환을 잘 관리해나가실 수 있도록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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