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조규홍 보건복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한 바 있다. 인사청문에서 야당은 조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근무 시절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연금을 전액 수령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것과 관련해 비판을 제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조 후보자는 연금 개혁의 적임자라면서 2018년 공직 퇴직 후 3년 동안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11억 원이 넘는 급여와 수당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 1억 원 이상을 받았다고 한다"며 "뿐만 아니라, 공무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매년 수천만 원의 연금을 받고 십수억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국민 모두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려 꼼수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고위 공무원으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고도 다 큰 성인인 대학생 자녀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서울에 거주한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다"며 "이 외에도 특권층의 단골 메뉴인 위장 전입, 병역법 위반 의혹 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제1차관으로 장관 직무를 대행하면서 이미 각종 의료 민영화 조치를 추진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조 후보자는 몸소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팀장을 맡아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건강관리 민영화, 개인의료정보 민영화,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 원격의료와 약배송, 병원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조 후보자는 이런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이런 식의 의료 민영화를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 기업이 주도해서는 위기와 불평등은 더 악화될 뿐이다. 조규홍 후보자는 이를 주도할 인물"이라며 "국회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