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윤정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앞세워 보장성 위축 우려
외국 사례서 보건복지 분야 긴축으로 막대한 건강피해 확인
[라포르시안] “불황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긴축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 2013년 11월 국내에 출간된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인가>라는 책 속에 나오는 말이다.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인가'는 영국의 공중보건학자인 데이비드 스터클러와 미국의 감염병학자인 스탠퍼드대 산제이 바수 교수가 공동 집필한 책이다.
이들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기, 1991년 공산주의 붕괴 뒤의 러시아와 동구권,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촉발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각 국가가 선택한 정책에 따라 그 나라 국민이 얼마나 목숨을 잃고 질병이 늘었는지를 구체적인 통계와 자료를 통해 제시했다.
전 세계 국가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재정 긴축 정책을 선택했던 국가에서는 실업 증가, 자살, HIV 감염과 각종 감염병 확산과 같은 고통을 겪었다. 반면 경기 부양 정책을 선택했던 국가는 불황 속에서도 사망률이 감소하고 전보다 더 건강해지는 결과를 보였다.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저자들은 이 모든 현상이 공중보건 프로그램 예산을 감축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 지원과 실업 프로그램, 노인연금, 보건의료 서비스와 같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지출을 늘리느냐, 혹은 축소하느냐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유럽에서 긴축 정책의 시험대가 됐던 그리스는 정부 지출을 엄청난 규모로 감축한 결과,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52% 증가했고 자살률은 2배로 늘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스 보건청 예산은 총 18억 유로가 삭감됐다. 이로 인해 수많은 공공병원이 문을 닫았고,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해고됐다. 공공병원 이용도 긴축재정 정책이 실시되기 전에는 무료였지만 긴축 이후에는 외래진료에 환자 본인부담금이 적용됐다.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그리스에서 환자가 원할 때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자 비율은 긴축정책 실시 이전에 비해서 50% 가까이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해 긴축재정 기조를 펴면서 공공의료 위축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브레이커가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점검해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재정지출 효율화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및 재정 분야 경험이 풍부한 경제관료 출신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재정지출 효율화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조 후보자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재검토하고, 지출개혁에 방점을 찍은 복지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종책임자였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보장 축소로 정책 방향이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무엇보다 '재정지출 효율화'는 예산 삭감과 비용절감을 완곡하게 표현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에도 ‘재정효율화’를 내세워 정부부담을 줄이고 의료보장을 축소려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당장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예고했다. 과잉의료이용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케어' 흠집내기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과 그로 인한 재정 건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 따른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기조로 한 문케어 추진 이후 건강보험 보장률이 확대되면서 국민의료비 절감 혜택도 그만큼 커졌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은 작년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 시행 4년간 국민 의료비 절감 혜택이 9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 및 MRI 검사 급증에 따른 요양급여비 지출 증가도 단순히 건보재정 절감이란 관점으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 초음파 및 MRI 검사 급여화 전에는 비싼 검사비 탓에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선뜻 검사받기가 힘든 측면이 있었다.
특히 문케어 시행 이후 급여로 전환하면서 비용문턱이 낮아지면서 접근성이 높아지고 미충족 의료가 크게 해소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보장성을 축소할 경우 당장 의료이용이 감소해 급여비 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당기수자 흑자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사회복지와 공공의료 부분의 긴축재정 기조는 암질환 등의 사망률 증가와 감염병 대응 부실 등으로 인한 막대한 건강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윤석열 정부는 기업감세, 부자감세를 수십조원씩이나 하면서도 공공서비스를 위축시킬 긴축과 민영화에 나서고 있다. 조규홍 후보는 이를 복지부에 관철시키는 데 앞장서왔다"며 "그는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항목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복지부 업무계획 보고의 최종책임자로, 건강보험 보장 축소를 추구한다. 그의 ‘예산·재정 전문성’이란 바로 이런 긴축재정, 복지후퇴를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