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료 출신 복지부 장관 후보자..."재정 절감 만능주의 매몰"

[라포르시안] 100일 넘게 공석상태가 이어지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전형적인 경제관료가 내정됐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기재부 편중인사와 함께 보건복지 긴축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 예산 및 재정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형적인 경제관료 출신이다. 

기재부 출신으로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재정 개선 등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에도 재정 절감 만능주의에 매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공보국 차원에서 입장을 내고 "새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동 기재부 관료인 조규홍 전 복지부 1차관이 지명되면서 관가에서 기재부 편중인사가 지적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기재부 출신들로 그들만의 정부를 만들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편중인사로 인해 대통령실은 검찰, 정부는 기획재정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공직사회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검찰 또는 기재부 출신 인사들만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이런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리 만무하며, 지지율 추락의 핵심 원인이 ‘인사 참사’임에도 윤석열 정부 편중인사와 인사검증 실패는 시정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 한명 없으니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재정 절감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도 성명을 내고 “기재부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통합 추진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정책의 중요성보다는 재정 절감 만능주의에 매몰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 의원은 “보건의료분야의 무분별한 위원회 통폐합을 저지하고 재정절감 만능주의가 아닌,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정책수립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견제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도 기재부 출신 장관 후보자 지명이 윤정부에서 의료 민영화와 복지·공공서비스 긴축 의지를 드러낸 것라고 비판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8일 논평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거의 대부분의 경력을 경제부처에서 쌓은 관료로 복지부 차관이 된 지는 석 달 남짓에 불과하다"며 "이런 경제관료를 복지부 장관에 앉혀 이룰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그간 표방해온 재정긴축, 민영화, 복지축소 관철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규홍 후보자가 공공의료기관·건강보험 기능 축소와 민영화에 앞장설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윤석열 정부는 기업감세, 부자감세를 수십조원씩이나 하면서도 공공서비스를 위축시킬 긴축과 민영화에 나서고 있다. 조규홍 후보는 이를 복지부에 관철시키는 데 앞장서왔다"며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예산 절감, 정원 감축 등을 요구한다. 이 시도가 성공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공공의료 핵심기관들은 축소되고 서비스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후보자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재검토하고, 지출개혁에 방점을 찍은 복지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종책임자였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보장 축소로 정책 방향이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복지부 수장에 맡으면 의료민영화와 각종 규제완화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조규홍 후보자는 얼마 되지 않는 복지부 차관 경력을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팀장을 맡아 의료민영화 발표를 주도하는 데 집중했다"며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건강관리 민영화, 개인의료정보 민영화, 의료기기·의약품 규제완화, 원격의료와 약배송, 병원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내정자가 임명된다면 윤석열 정부 의료민영화 폭주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와 사회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감염병 책임은 국가가 지며, 부자와 기업들에게 세금을 걷어 사회보험을 튼튼히 만들라는 당연한 요구를 시민들은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에 완전히 역행하는 인물을 세 번째로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에 많은 사람들이 허탈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으로 최종 임명된다. 

그는 지난 7일 후보자 지명 후 소감을 통해 "꼭 필요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의 지원과 코로나19 대응에도 힘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소중하게 지키겠다"며 "이와 함께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개혁,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과제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