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수당 예산을 국제회의 개최에 전용...의료진 사기 꺾어"

[라포르시안]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으로 확보한 예산 중 13억 8900만 원을 국제행사 개최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전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판이 거세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대응예산 가운데 감염관리수당 예산 13억8900만원을 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GHSA(글로벌보건안보구상) 장관급 회의 개최를 위해 전용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추가확보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염관리수당은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2021년에 맺은 ‘9.2 노정합의’ 결과로, 감염병 전담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4억여 원이 전용된 이유는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 개최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코로나19 대응과 직접 연관된 사안도 아니다"며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이라는 감염관리수당의 확보 취지와도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예산 전용 과정에서 질병관리청은 국제회의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긴축재정을 이유로 감염관리수당에서 떼어 쓰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긴축재정을 이유로 감염관리수당을 우선 전용한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분투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사기를 꺾는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며 "9월 대유행이 예견된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타 분야에 전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감염관리수당 예산 사용은 1400억 이상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여기에 지난달 간접고용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정부에서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예산 추가 소요가 예견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기확보된 예산 1800억의 조기소진이 현실화했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정부는 감염관리수당의 구체적인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부족하다면 추가확보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며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지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반기 감염관리수당 확보도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