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대통령 집무실 앞서 기자회견 열고 폐기 촉구
"병원노동자와 환자를 절벽으로 내몰 것"
[라포르시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은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비대화한 공공기관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 질 제고를 명분으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민간경합·비핵심 기능 축소 등으로 핵심기능 중심 재편 ▲비대한 조직·인력 슬림화 및‘23년도 정원 감축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정비 등의 중점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원감축으로 청년일자리 감소 및 공공노동자 임금삭감 ▲임금체계 개악 및 복리후생 축소 등을 모든 공공기관에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런 방침이 국립대병원에 적용될 경우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고, 환자 의료비도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기능조정은 민간병원 활성화 방안"이라며 "가이드라인에서는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축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민간중심 의료체계가 코로나19 상황을 위태롭게 했음에도 정부는 반성이나 개선은커녕 도리어 공공성 강화와 확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대병원 기능조정은 90%의 민간병원을 더욱 활성화시켜 10%도 안되는 공공병원을 아예 죽이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은 지금도 간호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데 인력감축을 단행할 경우 인력난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가이드라인에는 현원에 맞춘 정원축소는 기본이고, 2023년까지 인력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에서 정원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현원이 적은 것은 대부분 간호사 직종인데 현재의 인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서가 아니라 임금과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어 정원을 못 채우는 것"이라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바탕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국립대병원이 임금과 노동조건이 낮아서 일할 사람을 못 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는커녕 부족한 인력수준에 맞춰 정원을 아예 축소하려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감염병 시기 인력을 유연하게 승인해주겠다고 했지만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각 병원들은 기재부의 정원통제로 인해 여전히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사가 합의한 인력조차 충원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내용은 국립대병원 인력부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공공기관 혁신 방안으로 도입을 추진하는 직무성과급제 역시 병원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시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연대본부는 "직무성과급제는 환자를 대상으로 노동자들을 성과경쟁에 내몰리게 할 것이며 과잉진료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더 많은 검사를 찍어낼수록, 더 많은 비급여 치료를 제안하고 의료수익을 낼수록 성과급을 받게 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노동자와 환자 모두를 절벽으로 내몰 것"이라며 "노동자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노동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위해 총파업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