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초음파·MRI 등 급여화 항목 재평가
"비대면 진료, 일차의료기관 중심 제도화"
[라포르시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을 넘어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늘(19일) 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복지부는 차관이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와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을 새 정부의 핵심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역량을 고도화하며,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19일 오후 3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 방안으로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고, 의료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분만 수가 인상, 분만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상을 강화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
중환자실의 인력을 보강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상·인력의 적시 활용을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특히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대생-전공의-전문의의 단계별 의료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대상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는 한편,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할 예정이다.
중앙감염병병원을 2027년까지 건립하는 등 감염병 대응역량 고도화도 추진한다. 2021년 4월 삼성그룹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기부 한 7,000억원을 포함한 재원을 투입해 음압병상 150개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2027년까지 건립한다.
이 병원은 신종감염병 진료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감염병 대응 중앙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관심사로 떠오른 비대면진료도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못박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 중심 제도화를 추진한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 쏠림현상, 안전성 문제 등 여러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계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복지부의 구상이다.
지역의 권역감염병병원 5개를 2027년까지 완공하고, 권역 7개, 지역 70개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며, 지방의료원(신축 5개, 증축 7개) 등을 육성해 의료취약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과잉의료이용을 부르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와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필수의료와 고가약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9월부터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 등 산업 활력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첨단바이오의약품, 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법 개발을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100만명 데이터 축적 목표로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도 마련해 내년 초 개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