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정연, '원격의료·공공정책수가' 방향타 제시하나

[라포르시안] 의료계 내부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주장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처지에 따라 제각각으로 흩어져 나오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이달 중 '한국형 원격의료'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확인돼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봉식(사진)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난 21일 의료정책연구소 창립 20주년을 맞아 가진 의협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연구소의 중요 내부 연구과제의 하나로 '한국형 원격의료 진료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 소장은 "(한국형 원격의료 진료에 대한 연구가) 지난달 열린 대의원총회의 요구에 따라 연구가 시작됐다. 일차의료에서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소장은 "의료계는 원격의료에 대해 과도하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더 심해진다는 얘긴데, 하지만 대형병원은 원격의료를 할 수가 없다"면서 "대형병원이 수익 증대 수단으로 원격의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원격의료는 수익모델로는 적합하지 않은 진료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보조진료 수단으로서 원격의료 가능성을 찾는데 초점을 맞췄다. 대면진료의 대체 수단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우 소장은 "해외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나라는 없다. 상대적인 만족도가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비대면 진료를 선택했던 환자들도 다시 대면진료로 돌아온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했다. 

그는 "물론 부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시작한 연구는 절대 아니다"며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됐고, 이달 중 연구 결과가 나온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환자와 의료계 모두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수행 중인 연구 가운데 눈여겨볼 또 하나는 '공공정책 수가 모형'에 관한 연구'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관련 기사: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아닌 민간병원으로 충분?...이상한 '공공정책수가'>  

쉽게 말해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공공이냐 민간이냐 할 것 없이 모두 공공정책수가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약에 따라 정부는 공공의료 관련 사업에 가산을 적용하는 것과 함께 새로 공공의료 사업에 수가를 책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각국의 공공의료 사업 수가를 파악해 분석하고 있다. 주로 영국이나 프랑스가 연구 대상이다. 

이와 관련 우봉식 소장은 "현재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가를 때 소유 중심으로 접근한다. 그러다 보니 의료계와 갈등을 빚게 된다"며 "하지만 우리는 가치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우 소장은 "향후 연구 결과가 공개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