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보건노조, 공동 기자회견…영리병원 허용 등 반대
6개 보건의료단체는 27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원격의료 허용 중단,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주제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동 선언문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원격진료 허용은 대면진료를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진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의료의 기본 틀과 의료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라며 "국민건강을 담보로 원격의료에 참여하는 일부 재벌기업에게만 막대한 이윤을 안겨줄 뿐이며 이로 인해 5만명 이상의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정부는 의료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이루는 길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며 "하지만 공공의료가 자립하지 못하고 전체 국민의료의 93%가 민간의료에 지탱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비극적인 상황을 경제부처는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발방지 약속과 보건부의 독립도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건강이 달린 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원인은 정부가 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며 "정부는 진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하며 보건부의 독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6개 보건의료단체협회장들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의협은 최근 진료거부 및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협회 회원과 어느 정도 합의됐는가.
“협회 안에서 투쟁이 필요하다는 데 거의 모든 의사는 공감하고 있다. 자체적인 설문조사에서 대정부 투쟁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90%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는 것을 보면 모든 회원이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다만 투쟁 방법에 있어서는 파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90%에 가깝지만 이 중 40%는 반드시 파업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는 파업을 고려하되 여론 등 상황적인 측면을 고려해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협회 내부적으로는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허용에 국한된 투쟁보다는 모든 의료악법 개선을 요구하며 함께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 6개 보건의료단체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되나.
“정부를 상대로 공동대응을 위한 6개 보건의료단체의 공동협의체는 이미 구성돼있다. 추후 공동협의체 실무회담도 예정돼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태도다. 정부는 12월 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혹은 보류하거나 취소할 경우에 따라 투쟁의 강도와 단계 및 방향은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