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 예측 번번이 빗나가...'자율방역' 강조하면서 지원책 없어
"숨은 감염자 감안하면 신규 확진 이미 10만명 넘었을 것"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재유행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20일 방역대응 추가대책을 내놓았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재유행 확산 속도가 더 빠르고 유행 규모도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정부는 추가 방역대책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만명까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검사와 의료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국민 개개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자율방역' 기조를 강조했다.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부터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재택근무 및 비대면 회의 활성화, 불요불급한 모임 행사 자제, 회식 자제 등 방역지침을 솔선 시행한다. 민간에서도 병가, 유급휴가, 재택근무, 원격 수업 등을 활용하여 아프면 직장·학교·학원 등에 가지 않고 쉴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국민들은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가급적 모임을 자제하면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각 학교와 사업장 등에서도 자체 방역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구성원들이 자발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문제는 자율방역을 위한 정부 지원대책이나 제도개선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시민단체와 의료전문가들은 유행이 더 거세지기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와 함께 피해계층 소득지원 정책, 돌봄소외계층 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확진자에게 병원비 부담을 전가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 또한 줄이는 정책은 사실상 의료취약계층을 사지로 내몬 채 방치하고, 시민들에게 감염병으로부터 각자도생 하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록, 감염병은 지금보다 빠르게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방역'은 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코로나 의료비 지원, 상병수당 도입 등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마련한 방역대책에서 재유행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을 보면 유행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전략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유행 규모를 줄이려면 유행이 시작했을 때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유행은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동량이나 접촉량 증가, 백신접종률, 변이 전파력에 그냥 맡겨진 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이미 10만명을 넘어섰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엄 교수는 "현행 확진 검사 체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가 존재 하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계에서는 보통 이럴 때 실제 감염자는 2배 정도로 보고 있다. 실제로는 지금 감염되는 분들이 매일 10만 명 이상은 되지 않느냐고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4주 전에 재생산지수가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1.0 전후였다. 그런데 4주가 지난 상태에서는 1.3에서 1.5까지 올라갔다"며 "재생산지수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8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정점이 8월 중순에 올 수 있다는 예측도 있고, 이렇게 되면 실제 30만 명이 넘어갈 수 있다. 유행 정점은 정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고, 얼마나 검사를 제대로 받느냐에 따라서는 더 많은 확진자가 확인될 수도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