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약제비 환자 부담에 생활지원비 지급은 축소
"재정지출 축소와 개인에 방역 책임 전가는 재유행 부추길 것"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어제(18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7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번 주중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최대 10만명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처럼 재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을 지운 데다 확진시 7일간 격리의무를 유지하면서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제한해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18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7만497명으로 집계됐다. 1주일 전인 지난 11일 동시간대 신규 확진 집계치(3만5805명)와 비교하면 1.97배 증가한 규모다.
지금처럼 신규 확진자가 1주일마다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한다고 가정하면 오는 26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14만명 규모에 달할 수도 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율을 기준으로 여름철 재유행에 따른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20만명을 넘어설 수 있으며, 유행 정점에 달하는 시기가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현재 유행 추세를 보면 질병청이 예측한 것보다 유행 규모는 훨씬 더 크고 유행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도 더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코로나19 재유행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방안'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국민 개개인의 자율에 따른 방역 책임을 강조하면서 확진시 치료비 부담과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을 축소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미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진 후 지급하는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제한해 적용하고,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축소했다.
문제는 확진시 치료비 본인부담과 격리시 생활지원비 지급 제한으로 인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생기더라도 검사를 기피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숨은 감염자가 증폭돼 유행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과학방역'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방역대응 정책이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와 자발적 거리두기'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대응방안을 내놓았나 그 내용은 백신독려나 치료제 준비 같은 당연한 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긴축 기조를 방역에도 적용해 정부 역할은 포기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재택치료비 지원을 축소한 것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진단받기를 꺼릴 것이다. 취약한 사람들은 건강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증상이 있어도 숨기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재유행이 더 빠르고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역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여력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치료비와 생활지원비 지급을 축소하면서 기업 대상으로 한 법인세 인하와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유급병가도 없고 상병수당은 겨우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한다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한국에서 아파도 제대로 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게다가 경증 외래환자 뿐 아니라 위중증 입원환자 치료비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필요할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면서 자영업자들과 서민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방역과 치료가 가능한 사회조건을 만드는 것이고 그게 '과학방역'이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감염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보장 정책에 기반을 둔 ‘국가책임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방역 대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감염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보장 정책에 기반을 둔 ‘국가책임 방역’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재유행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의료인력 확보 및 병상 동원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마다 병상이 부족해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이로 인해 사망하는 환자들을 목도한 바 있다"며 "이 같은 비극적인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의료 확충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공공병원을 위탁하겠다고 하는 등 공공의료 약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염병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병원비 부담을 전가하고, (격리시) 생활지원비 대상 또한 줄이는 정책은 사실상 의료취약계층을 사지로 내몬 채 방치하고, 시민들에게 감염병으로부터 각자도생 하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수록 감염병은 지금보다 빠르게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