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과학방역', 자율 책임·지원 축소 '각자도생' 방역?

[라포르시안]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코로나특위 첫 회의에서 현 정부의 방역정책은 '정치방역'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론의 향배에 따른 정책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 실수가 나왔다고 본다. 새 정부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과학방역을 할 것이다" (2022년 3월 21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위위원장 발언)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에서 '과학방역'을 줄곧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지난 2년 간 실시한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을 ‘정치방역’으로 깎아내렸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5월 18일 취임식에서 "감염병 재난위기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일상으로의 안전한 이행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를 위해 그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고 이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가 강조하는 과학방역이란 데이터에 기반해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역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거세지면서 윤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은 정치방역이라고 평가절하한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은 4차접종 대상 확대,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 전문가 정책참여를 통한 위기대응, 치료병상 확충 등 의료 대응체계 강화 등을 담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방역·의료 대응체계와 다를 바 없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예방접종과 치료제 그리고 병상 확보 등 방역·의료체계 중심으로 유행에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별 자율적인 방역의식 제고를 통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고위험군의 집중관리로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하고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거리두기도 백신접종도 강제로 안 한다"며 "그렇지만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은 개인수칙 잘 지켜오셨다. 마스크 쓰기, 손 위생, 불필요한 모임은 유행시기에 자제해 주시라는 것만 잘 지켜주신다면 코로나를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경제생활을,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개개인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자율방역을 강조했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국민 개개인의 자율에 따른 방역 책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은 축소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윤 정부는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을 통해 이달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후 지급하는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제한해 적용한다.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축소했다.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거세지는 상황에서 격리 및 재택치료 지원이 축소되고 본인부담이 늘면서 의심증상이 생기더라도 검사를 기피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숨은 감염자가 증폭돼 유행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확진자 7일 격리의무는 그대로 유지한 채 격리시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지급을 소득수준에 따라 제한하면서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참여형 방역대응에 차질도 우려된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한 격리와 치료 등에는 재정지원을 축소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자율 참여를 강조하는 방식은 결국 '각자도생 방역'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