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유행, 격리·재택치료 지원 축소 '숨은 감염자' 양산 우려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재유행이 가시화한 가운데 확진자 외래진료시 진료비 본인부담과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제한하면서 효과적인 방역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확진자에 대해서 치료비와 약값 부담을 지울 경우 검사와 치료에 소극적이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유행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어제(11일)부터 재택치료와 관련된 진료비·약제비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서 그에 따른 진료비 수납 혼선이 우려된다.  

앞서 지난달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이달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처방(대면, 비대면)을 받은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납부한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 수준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기존처럼 계속 국가에서 지원한다. 

약 처방을 받는 경우에도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약국약제비 총금액 이 1만2000원이 발생하면 이 가운데 약 3,600원을 본인부담하는 수준이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대면진료 시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하며 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하면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문제는 재택치료자도 진료비 본인부담이 생기면서 비대면 진료 후 그 비용에 대한 수납 문제로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지난 11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재택치료를 받으시는 분은 병원에 오는 게 아니다보니 병원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계좌이체하라고 계속해서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현장에서는 이렇게 환자를 관리하는 부분도 틈이 없는데 수납까지 해야 되는 부담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재택치료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면 적극직인 방역대응 협조를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이런 본인부담금이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증상이 초기에는 가벼워서 '이것 때문에 재택치료를 해야 되겠어'라고 생각하게 해 만약에 재택 관리를 안 하다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일단은 재택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 국가에서 진료비를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후 지급하는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제한해 적용된다.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축소한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생활지원비 지급은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만 지급한다.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도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재유행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격리 및 재택치료 지원이 축소된 만큼 이에 따른 혼란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원이 축소되고 본인부담이 늘면서 의심증상이 생기더라도 검사를 기피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숨은 감염자가 증폭돼 유행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은 검사를 안하게 만들어 확진자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중소기업같은 경우엔 검사를 못 받게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거나 "치료에 본인부담금이 생기면 검사를 기피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검사자 수를 줄여서 확진자 규모를 감소시키는 게 과학방역인가"라는 우려와 비난이 섞인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