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포럼,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공공의료 전망' 짚어
"공공의료 확충, 정책 우선순위서 밀려"
[라포르시안] 2년에 걸친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공공의료 확충 정책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오히려 경제위기,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공공의료 확충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특히 팬데믹 기간에 방역 최일선에 있었던 공공병원이 코로나 이후 의료인력 유출과 경영난으로 경영정상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포럼은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한국 공공의료 전망'을 주제로 5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새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방향은 공공병원의 인프라 확충보다는 기존의 공공이나 민간병원을 활용하여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책수단으로 예산과 정책수가, 지불제도를 통해 필수의료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팬데믹 이후 보건의료분야는 더 많은 정부 역할이 요구 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 민간 활력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료가 강화되면 정부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의료인에게는 소신진료 환경이 조성되며, 국민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전략기획센터장은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 환자 치료를 전담해온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이후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센터장은 "대부분의 공공병원이 손실보상금 지급에 따라 일시적으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으나 일반진료 건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향후 경영정상화에 최소 4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특히 35개 지방의료원 수술건수는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 43.5%가 감소했고 지역별 입원점유율도 모든 시도에서 크게 감소하는 등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데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이 센터장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단계적 경영정상화를 위해 중앙과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협력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손실보상기간도 코로나 종료 후 6개월에서 최소 2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인력운영과 관련, 공보의를 지방의료원에 우선 배정하고 파견의료진 인건비 지원사업 확대 등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신증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타제도를 개선하고 건축 비용상승분을 반영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 센터장은 "공공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해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으로 개편하고 지원조직인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공공의료 확충이 지역사회의 현실적 의제로 인식되고, 보다 실질적인 공공의료 확충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확대 정책만을 내놓았을 뿐 필수의료 중심의 공공병원 확충 계획은 없는 상황이고,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민간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필수 의료를 확충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민간의료를 더욱 활성화하는 민영화 정책에 다름아니며 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정책적으로는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불가피한 적자 지원, 국고보조 확대,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의무복무 강화 방안 제시 등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 의제를 집요하게 제안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보건의료는 경찰과 소방처럼 상시적 안전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공공의료 재원은 소방의 경우처럼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인건비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소장은 "지역공공의료강화를 위해 서울시 공공의료 확대 발표처럼 지자체별 사례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도별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조성방안으로 담배소비세, 재난관리기금, 기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