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기업 돈벌이 지원 아닌 공공의료·일차보건의료 강화해야"
[라포르시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의료민영화 정책인 ‘건강관리서비스 기업 인증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3개군으로 나눠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는 2009년, 2010년 두차례 국회에서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폐기된 바 있다"며 "‘예방’, ‘건강증진’은 국민건강보험법상에 공적보험의 보장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공공의 영역이다. 이를 사기업에 영리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직접적 민영화"라고 지적했다.
‘건강관리’는 건강보험제도 아래서 공적 일차보건의료체계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건강관리서비스 상업화' 이명박 정부서 시작해 윤석열 정부서 완성?>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이 그간 부족했던 이유는 보건의료가 지나치게 치료중심이고, 일차보건의료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망가진 일차보건의료체계 때문에 발생한 공백을 기업 돈벌이로 채우려는 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관리 목적의 ‘건강관리서비스’ 기업참여는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인증분류의 1군은 만성질환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성질환은 관리가 곧 치료"라며 "엄격히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관리'와 '치료'를 마치 구분이 가능한 양 나누어 전자를 기업에 넘겨주겠다는 것은 비영리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해야 할 일을 기업 상품으로 재편하겠다는 시도"라고 했다.
이같은 방식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은 기업이 질환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으로, 심각한 의료민영화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복지부가 공적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을 사기업이 수행하여 기업의 돈벌이수단을 만들어 주려는 것은 산업부처나 할법한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편법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건강관리영역의 공적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